턴키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설계비 제때 제대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8일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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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썽 많은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의 공사  현장의 모습  © 대구mbc뉴스 캡처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의 특성상 갑·을 관계를 내세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 불공정한 계약이 바로 잡힌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9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턴키입찰을 선호하는 것은 기초설계비를 부담하지 않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낙찰업체가 맡아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소건설사나 지방건설사에게는 독약으로 불렸다. 규모 상 단독 입찰이 불가능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가 허다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피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그간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보다 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

 

컨소시엄 시공사(510)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에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을 겪는 것을 방지한 것이다.

 

아울러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삭제했다.

 

과거에는 민원을 이유로 공기를 연장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일부 시공사들로 인해 이를 금지해 왔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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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28 [20:0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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