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택배 기사 노조 필증 즉각 교부하라”
신고서 2~3차례 보완 제출했는데 보름 넘게 고용노동부 ‘묵묵부답’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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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전국택배연대노조

특수고용노동자인 대리운전기사와 택배기사들이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필증 교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말 설립신고를 한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 노조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세 차례 보완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증 교부가 보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28일과 31일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을 환기시키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가 너무나 절실한데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노조 설립 필증이 늦어져, 온갖 부당한 일로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채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CJ대한통운과 롯데 재벌기업의 택배노동자는 대리점 사장의 일방적 해고 통보로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들은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는 이미 노동자성이 입증돼 있다”며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권고한 사실을 강조하곤 정부에게 거듭 “(필증 교부를)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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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8 [01:1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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