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자치 분권은 시대정신, 의회가 풀어가야"
[인터뷰]"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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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 6월 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역구내 민원 파악 및 해결방법 모색 중이며, 다음 회기에 발의할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청주시 수해복구와 시흥시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하였구요."   

 

김정렬 "(행정사무감사때)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관련 계획철회와 합리적 대책요구를 집중 지적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것을 주로 지적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다면?

"담당 상임위원회가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 다양하다 보니 각 과별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면 수원시 체육회 소속 종목별 운동부의 운영비용 절감과 성적 부진 종목에 대한 대책 요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효성 없는 유치보상금제 폐지요구. 수원시 시립교향악단의 단원과 지휘자간 반목으로 지휘자사퇴의 문제와 이로 인한 독일공연취소와 위약금등 대책요구. 그 외에도 지역구현안문제인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관련 계획철회와 합리적 대책요구를 집중 지적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시민과 언론에서 할 일이고, 소회를 말하자면 행정감사가 11월에서 6월로 바뀌다 보니 회계년도 기준과도 맞지 않고 공직자들도 준비 시간이 촉박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다보니 심도 깊은 감사가 어려웠습니다." 

 

▲  수원시의회 김정렬(더불어민주다, 평, 금곡, 호매실동)의원이 지난 4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색역 복합타운 건립의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립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수원시민신문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공사 착공계획이 늦어지는 데 이유가 무엇이고 착공을 시킬수나 있습니까?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은 2006년 국토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이고, 개발부담금 5천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로 착공을 안 할 수는 없고 시기가 문제입니다.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비용편익분석값 즉 bc값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지역(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과 박동현 경기도의원이 721신분당선 광교 호매실구간 착공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사 조기착공 추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지역(수원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기착공을 압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원공군비행장 이전도 화성주민들의 이전반대여론이 거셉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원공군비행장이전 사업을 놓고 마치 수원시가 기피시설을 화성시로 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3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수원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원시는 이전부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또한 수원공군비행장은 화성시 땅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서 수원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행장주변의 화성시민도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자치단체는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지난 2016년 12월 26일, 홍재언론입협회가 주최한 제5회 홍재의정공직대상 시상식에서 수원시의회 김정렬의원(왼쪽)이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지역 환경단체들에서는 수원공군비행장 이전이 아니라 폐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데?

"군공항 폐쇄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환경적 관점이 아니라 군사 전술적 관점으로 볼 때 최근에 발발한 전쟁을 보면 비행기를 통한 공대지, 공대공 공격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군사강대국들은 무인기나, 미사일을 통한 공격과 방어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드만하더라도 상대의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체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황이 다릅니다. 대북 억지력과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반도 통일 이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당장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위적무력 특히 공군력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최첨단공군비행장 1개 정도는 통일한반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렬 "지방에서 아무리 자치와 분권을 외쳐도 중앙정부와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게  현실"

 

주민들은 자치분권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실제 자치분권이 수원에 실현된다면?

"자치분권은 이미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국정농단과 대통령탄핵 등 중앙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활정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에서 아무리 자치와 분권을 외쳐도 중앙정부와 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지방자치와 분권실현은 새로운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에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도.시의원을 대상으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 여론 확대사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 의원들이 지난해 6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사진 제일 오른쪽이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 ©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최근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현안은 고색역복합타운 건립과 호매실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 지역현안 및 민원에 대한 고민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당원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의회로 보내주신 주민의 뜻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초심 잃지 않고 양심적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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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31 [12:3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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