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통일외교 전략,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배신"
[기자수첩] 문재인 정부 ‘통일 없는 통일·외교·안보 구상’, 6.15와 10.4선언 유린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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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다섯번째 국정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전략도 제시했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 통일외교 전략이 박근혜 정부 것인지, 문재인 정부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6.15와 10.4공동선언에 관한 이행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낱말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경제통일을 추진하자.” 이는 10.4선언의 ‘상호존중’ 조항에 위배된다.

경제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자본주의를 받을 리 없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갈 리 없기 때문에. 더구나 ‘시장협력’이라는 표현은 흡수 통일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서로의 신뢰를 깨는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여건이 조성되면 한다.” 이는 6.15선언의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조항을 사문화 시켰다.

어떤 여건이 더 조성돼야 하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촛불이 이명박근혜 정권을 교체시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남북간 대화시 북한 인권문제 의제화로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개선하겠다.” 이는 10.4선언의 ‘내부문제 불 간섭’ 조항을 유린했다.

남한에 있는 양심수 하나 석방시키지 못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슨 수로 개선시킨다는 것인지.

“납북자 문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해결책 마련.” 그런데 납치라 주장하는 북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송환을 요구하는 김련희 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는 6.15선언의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을 저버린 처사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통일 방안이 있는데 웬 뜬금없이 30년전 케케묵은 통일방안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한 북핵폐기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는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훼손했고, 10.4선언의 ‘긴밀한 군사협력’ 조항을 위반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 미국의 군사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북한이 한미동맹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데 대화에 나설리 만무하다. 입장이 바뀐다면 우리도 마찬가질 터.

문재인 정부의 통일 없는 통일·외교 전략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배신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6.15와 10.4공동선언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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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24 [20:2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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