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방송 어떻게 추진되고있나
[새방송소식] 7월 12일 창사준비위 발족 앞둬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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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토) 오후6시 인천대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발기인대회 모습 © 수원시민신문

 
 
 
 
 
 
 
 
 
 
 
 
 
 
 
 
 
 
 
 
 
 
 
 
 
 
 
 
 
 
 
 
 
 
 
 
 
 
 
 
 

 
6월 말이면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iTV 경인방송의 전파가 중단된지 반년이 된다. 그동안 옛 경인방송 직원과 지역 시청자, 시민단체, 언론 현업인 및 단체, 정.관계 경제계인사들이 망라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주비위가 결성돼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전파 공백상태와 시청권 침해상황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방송위원회의 잇딴 말바꾸기, 후속대책 지연


  재허가 거부당시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방송공백에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그러나 지금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4-5차례에 걸쳐 말을 바꿔가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국회 문광위 답변에서 종전 약속을 다시 뒤집고 오는 8월까지 정책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새방송 설립 일정이 또다시 한두달 늦어지게 됐다.


 이에 반발한 전국언론노조연합과 경인지역 새방송 주비위원회는 방송위원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농성 8일만인 지난 20일, 오는 8월 새방송 공모일정을 발표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방송위원회는 6월 중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방송위의 의견청취 및 대안 정리, 7월 방송위원 워크숍과 2차 토론회, 공청회 등에 이어 8월 새방송의 권역과 성격 등 사업자 구도를 설정한 뒤 공모 일정을 발표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방송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경인지역 새방송 공모가 시작되고 11월 쯤 새방송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인방송 법인이 현재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허가 추천거부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별다는 문제 소지는 없어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새방송 설립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국회 답변등에서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즉, 경인지역 새방송은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통해 공모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행정소송은 경인방송 법인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송위원회가 TV사업권을 허가해줄 의무가 없는 실효성 없는 소송이라고 법조인들은 설명하고 있다.


 경인방송 법인의 승소 가능성 자체도 회의적이다. 방송위원회의 행정절차상에 법적인 하자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경인방송 법인이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가 새방송 설립 일정을 더이상 지연시키지 않는 한 올 가을이면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경인지역 새방송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경인방송의 전파가 끊긴지 하루만인 올 1월1일 전 경인방송 노조원과 일부 비노조원, 간부직원 등 전 경인방송 직원 200여명은 새방송 설립을 위한 ‘희망조합’(위원장 이훈기)을 결성했다.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움직임은 지난 3월14일 경인지역 새방송 주비위원회(공동대표 오경환, 장문하, 이명순, 이하 주비위)가 출범함에 따라 본격화 됐다. 주비위에는 3인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010명의 경인지역 대표급 인사와 수도권 및 전국 300여시민단체가 참가했다. 또 전국언론노조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언론현업인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비위는 지난 5월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회, CBS, 한국문화콘텐츠진흥회, 영화진흥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공익적 민간자본에 대해 1대주주로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밝히는등 자본유치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여러곳에서 이미 새방송 참여의사를 밝혔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1대자본 확보라는 큰 산은 무리없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비위는 방송철학이 확고한 공익적 민간자본 영입을 통해 지역성과 개혁성을 담보하는 방송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지역민방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시민주와 결합해 건강한 소유구조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주의 경우 초기 자본금 500억원 가운데 10%를 충당할 계획인데, 이미 희망조합원들이 퇴직금 일부를 모아 기금 10억원을 조성했다. 또 지난 5월21일 열린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발기인대회를 통해 1만5천명의 발기인이 25억원의 출연금을 출자함에따라 시민주 10%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비위는 새방송의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케이블은 통한 서울지역 재송출로 옛 경인방송 때보다 10%이상 광고수익이 증대될 것이며, 지역방송 수중계와 독립제작사 외주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반면 비용부담이 큰 자체 제작비율을 40%선까지 낮춤으로써 출범 첫해부터 흑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주비위는 계획대로 되면 출범 첫해부터 80억원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 자기 모순에 빠진 경인방송 법인


 이에 반해 옛 경인방송 법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TV 사업권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1대주주을 영입해 새방송 공모에 나서겠다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진의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즉, 승소 가능성이 없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 허가권자인 방송위원회를 공격하는 동시에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받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적당한 선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한뒤 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3백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인방송 법인에 투자를 하겠다는 자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우기 방송위원회가 한번 사업권을 취소한 대상에게 새사업권을 내준다는 상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경인방송 법인의 진로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 경인지역 새방송 주비위에 무게 실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때 정관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지역시청자들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경인지역 새방송 주비위의 방송사 설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월9일 방송위원회의 1차 토론회 패널을 구성할 때도 주비위측의 인사가 워낙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어 패널 비율을 조정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이다.


 주비위는 오는 7월 12일(화) 저녁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창사준비위를 발족하고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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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6/29 [19:2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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