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정보비공개하다 행정심판 청구당해
19일 본지, 산림중앙회 정보비공개에 맞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 제기
김삼석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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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대상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19일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모두 비공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정보비공개 취소처분)을 청구당했다.

 

본지는 행정심판청구서에서 피청구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 기관으로서 산림조합법 등을 적용받을 정도로 투명하고, 성실히 정보공개에 응할 의무가 있다. 법 앞에 성실, 겸손해야한다며 정보공개비공개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 정보비공개하다 행정심판당해 "  산림조합중앙회의 누리집 모습 © 수원시민신문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본지의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514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조감위원장, 상무(지도, 경영. 신용), 미래전략실, 산림경영부, 임산유통센터, 기획조정실, 총무부, 문화홍보실,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세부예산지출내역,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영수증 사본, 인쇄물 지출현황, 문화홍보실 광고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62일 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하고, 다만 기타 정보공개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라며 결국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정보공개청구기관으로 성실히 정보공개에 응하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고, 피청구인이 국가와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 받을 수 있고,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나 지방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인데도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보공개법을 철저히 무시할 정도로 비공개로 일관하는 피청구인의 한 장짜리 답변을 볼 때 이 기관이 정보공개기관이 과연 맞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한다는 처분을 내렸으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 21조 제1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증빙을 첨부하지 않음)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산림조합이 위법한 처분을 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라고 결정 답변한 것은 이 자체가 비공개결정에 다름아니며, 막상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는 관련 부서의 세부예산지출내역은 찾아볼 수 없피청구인 홈페이지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것이 공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추진비 공시와 국외출장 정보, 수의계약 현황 등 극히 일부의 정보만 게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기만적인 정보비공개를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역대 회장이 궐위된 전력이 있음에도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KNS뉴스통신이 보도(2016.10.10.일자 김현권 의원, ‘산림조합중앙회 불투명 경영 시정하라’)한 바 있다.

 

KNS뉴스통신은 보도에서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석형 회장은 작년 4월 이회장이 함평군수로 있을 때 군청 고위 공무원으로 함께 일했던 A씨를 산림문화휴양엑스포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임시직 채용하고 월 6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연장하면서 급여도 인상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취임 전부터 수행(운전)을 하던 B씨는 건설관련 자격 또는 경력이 없는데도 작년 6월에 설립된 중앙회의 건설자회사 SJ C&T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취임했다. B씨의 자회사 발령 직후에는 이 회장의 2014년 출판기념회 기념 영상에도 등장했던 C씨가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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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9 [21:5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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