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1660억원 손실’ 정보비공개, 행정심판 청구당해
두달 전 정보공개청구에, 기업은행 비공개 일관...본지 15일 행정심판 청구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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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이 큐브인사이트를 밀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기업은행이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당했다.

 

15일 본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 기업은행의 1660억원 손실 의혹길거리점포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은행측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발송했다.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운영하고 있는 길거리점포 사업이 큐브인사이트를 밀어주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기업은행이 비공개로 일관하다가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당했다.   © 수원시민신문 자료사진


본지는 지난 38일 기업은행에 1.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업은행 길거리점포 사업 현황, 2. 20116월 기업은행과 KT링커스와의 길거리점포 시범사업 계약서, 3. 2011~12년 기업은행과 KT링커스와의 길거리점포 사업계약 체결서 및 계약관련 서류 일체, 4. 2011~현재 기업은행과 큐브인사이트와의 사업계약 체결서 및 계약관련 서류 일체, 5. 2012~현재, 기업은행이 KT링커스에 지출한 금액 및 지출증빙자료 일체(날짜별), 6. 2012~현재, 기업은행이 큐브인사이트에 지출한 금액 및 입금증 사본(날짜별), 7. 2015~현재까지 김성태 부행장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및 영수증 사본, 8. 길거리점포사업 관련 2016~17년 이학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 9. 2015~현재까지 기업은행 행장, 부행장, 경수지역본부장 법인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대대적으로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44, 대부분의 정보를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라거나 내부결정과정에 있어 공개되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했고, 일부 정보는 아예 해당사항없다고 밝혔다.

 

지난 2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업은행이 전국에 ATM 점포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사업에 1684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수익 22억원을 제하면 손실액은 1662억원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뉴스는 다른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관련 정보에 대해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지만, 기업은행은 비공개로 일관해 결국 행정심판청구 당했다.

 

본지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피청구인 기업은행(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최종시행 2011.12.17][법률 제11051]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대상 기관이다. 그러므로 성실히 정보공개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수차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피청구인이 제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적이 없을 정도로 정보공개법을 거의 무시하다시피하고 있다. 결국 행정심판을 할테면 하라, 행정소송을 할테면 하라는 베짱으로 정보공개법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지는 기업은행의 영화배우 이정재 광고 관련 비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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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5 [15:1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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