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대학생들“학자금 상환법 문제점”지적
경기남부지역대학생들 “등록금 동결·학자금 복리 폐지” 촉구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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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 5백만원이나 되는 등록금 때문에 이미 2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높아진 등록금은 서민들이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1조 1항은 이 시대 대학생들에게는 속빈 강정과 같은 말입니다.”
 
경기남부지역대학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소속 대학생 30여명은 1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당국은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가 포함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경희대와 수원여대, 아주대, 한신대를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15개 대학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와 같은 공통 사안을 논의, 해결하기 위해 2009년에 꾸린 모임이다.
 
▲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등록금. 경기남부지역 대학생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당국은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가 포함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수원시민신문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대를 비롯해 52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전국의 많은 대학들은 여전히 눈치 보느라 급급하다”면서 “대학 당국은 타 대학 눈치보기를 당장 그만두고 등록금 동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액 등록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에 정부에서 근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색내기식 친서민정책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수정된 학자금 상환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입법하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각 대학은 경제난과 비정상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동결하라”,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 복리를 철회하고 이자율을 인하하라”, “생색내기식 등록금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시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각 대학 본부는 2010년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주제로 발언한 이종완 한국산업기술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연 1천만원 시대, 대학 4년간 학비만 4천만원, 학비 부담에 부모님들의 허리가 휘고, 집안에 돈이 없어 학자금 대출에 기댄 학생은 자칫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히게 된다”며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 총학생회장은 정부통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 국공립대 등록금은 115.8%나 올랐고,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나 올랐다”면서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9%인 것과 비교할 때 2~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리적용 철회, 이자율 인하, 등록금 상한액 책정으로 서민 고통 줄여야”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성현 한신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갚아야 하므로, 원금보다 3배 이상의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생색내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복리적용을 철회하고, 이자율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대출자격이 B학점 이상으로 제한된 점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중인 학생에겐 너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한 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상한액을 책정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매년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에 시달리고, 휴학을 결정하고 심지어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극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개선되도록 요구하고, 해결 방안을 정부와 대학 쪽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대학생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고액 등록금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며,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이기에 정부에서 근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생색내기식 친서민정책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수정된 학자금 상환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입법하라”고 강조했다.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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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8 [15:5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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