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 연다
19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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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제1차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종합공청회(경기 남부)를 19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며, 조례 초안 발표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여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생참여기획단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공청회’는 24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연다고 함께 알렸다.

제3차 공청회(경기북부)는 25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연다

19일 공청회는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 위원장의 사회로 학계 2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학생참여기획단 대표 1명 등 총 9명이 지정토론에 나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이 2009년 12월 17일 전국 교육자치단체(교육청)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시민신문
학생참여기획단 대표를 제외한 학계와 교사, 학부모 같은 지정토론자들은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우익과 진보 성향 인물들을 고루 배정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달 17일 자문위가 발표한 조례안 초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학생들의 권리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단순히 권리 규정을 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 제도까지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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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7 [17:5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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