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곤 교육감에 2차 소환 통보
김 교육감 “선출직 기관장 소환할 정도의 사안 아니라고 판단”
수원시민신문
광고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 장관 안병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미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이 1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창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김 교육감에게 20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변호인단을 통해 “소환 조사를 재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한 뒤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김 교육감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과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도 “이것이 선출직 기관장을 소환할 정도의 사안이냐에 대해 변호사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 “서면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정하는데 한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2차 소환까지 불응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소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수원지검의 김 교육감 소환은 지난 해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해 11월 1일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결 전엔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0/01/15 [11:4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