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보수·진보인사 고루 참여 치열할 듯
19일 도교육청, 25일 제2청에서, 24일엔 학생들 의견듣는 자리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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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자치단체 중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조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19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경기남부지역 공청회는 19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공청회는 25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도교육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각각 2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공청회는 곽노현 자문위 위원장의 사회로 학계 2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 시민사회단체 2명, 학생참여기획단 대표 1명 등 총 9명이 지정토론에 나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 위원장 곽노현)이 2009년 12월 17일 전국 교육자치단체(교육청)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시민신문


학생참여기획단 대표를 제외한 학계와 교사, 학부모 같은 지정토론자들은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우익과 진보 성향 인물들을 고루 배정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자문위는 일요일인 24일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학생참여기획단을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집중해서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 달 17일 자문위가 발표한 조례안 초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학생들의 권리들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단순히 권리 규정을 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 제도까지 두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학생을 비롯해 누구든지 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안이 발표되자 일부 보수언론과 우익쪽 단체들은 ‘교권이 무너진다’거나 ‘좌파의 음모’ 따위의 표현을 써 가며 비난하고 나섰고, 진보계열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좌파면 UN도 좌파냐’고 맞서기도 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수렴한 뒤 열릴 자문위에서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2월1일에 김상곤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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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3 [10:2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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