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검찰에 김상곤 교육감 소환 중단 촉구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 적극 옹호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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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아래 교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법 원칙에 따라 김 교육감 소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는 1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4일(목)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며 소환을 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김상곤 교육감은 2009년 11월1일 담화문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시민신문

 
검찰의 이번 소환은 교과부가 지시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때까지 유보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교과부와 보수단체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드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불행하게도 검찰은 스스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지위를 남발하여 정권 비호세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교수노조 또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즉각 중단하여 법 원칙과 검찰 권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수노조는 “만일 검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김 교육감 소환을 계속 고집한다면 경기도민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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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2 [14: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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