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15)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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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9. 실시 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적정한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4)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넣어 봉함한 다음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5)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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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24 [18:0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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