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장 무기징역형까지 가능”
박범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서 “1g이라도 관용 베풀 여지없다 판단”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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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의 인터뷰에서 추정 형량을 질문 받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럼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다”면서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영장 전담 판사가)어쩌면 기록으로 봤을 땐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고 법정에 들어갔고, 나오고 나선 혹시 일말의 관용을 베풀 여지가 있을지 살펴봤을 거다”면서 “그러나 일말이라도, 단 1g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냐면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는 불과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면서 “그건 아시다시피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와 재판 시점과 관련해 박 의원은“아마 4월 초·중순 전에 기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기소 시점을 4월10일에서 15, 16일경으로 잡으면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은 법원이 심리를 빨리빨리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을 대선 전, 5월9일 전에 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선 “김수남 검찰총장이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왜냐면 “(검찰총장이)며칠 사이에,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한 20여 통, 무려 2시간 18분의 통화를 한,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런 흔적들이 나왔다.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나머지 잔여 기업인 SK, 롯데, CJ,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직도 대명천지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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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5:4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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