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정보비공개하다 행정심판청구돼도..줄곧 비공개
본지,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에...아주대 “비공개결정”답해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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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대학교(회장 김동연)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1, 아주대학교에 총장실, 의무부총장실, 브랜드전략실, 산학협력단, 홍보부서 등 세부예산지출내역, 아주대학교 펀드 투자액 및 회수금액, 손실금 세부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  아주대학교 누리집 모습   © 수원시민신문


그러나 아주대측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 19일경,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아주대학교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를 내용으로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측은 지난 달 20일자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본지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교육관계법에 따르면 아주대측이 위 정보들을 비공개할 이유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논증한 바 있다. 청구인 차원에서 시급히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를 공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주대측은 1차로 정보공개법상 10일 이내 정보공개()결정통지도 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우롱한 적이 있고,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는데도 조속히 정보를 공개하기보다는 정보공개를 어떻게든 늦추거나 비공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인 열린정부는 지난해 121일부터 전국의 사립대학교에도 인터넷상을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본지는 아주대측에 행정심판청구에 이어 2차로 대대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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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08 [18:4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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