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버티는 것이 ‘국정중단’이다
대통령 하야와 탄핵 관련 국회 토론회 열려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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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김종훈 의원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국정혼란을 가중시킨다”와 “탄핵보다는 즉각적 하야가 우선”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고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보도했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울산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과 민중의 꿈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대체로 법률의 한계를 뛰어넘은 대중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웅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준우 변호사(민변 기획팀장), 권영국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창현 민중의 꿈 공동대표가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야당은 국정혼란을 이유로 박 대통령 하야를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 3년 8개월간 국정은 중단돼 있었으며 대통령이 하루빨리 하야하는 것이 국정중단을 종식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도 “대통령이 하야해도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헌정질서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60일 간 국정을 대행하고 선거를 관리할 국무총리가 선출직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이 총리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용 과도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은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치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라며 하야가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아니 오히려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도적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항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 해결은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라며 “지금 야당의 대응이 너무 한가하다. 왜 조기대선 두려워하고 피하려하나. 이것은 저들에게 반격할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김창현 대표도 “사드배치 등 국가의 기본적인 주권이 침해되고 양극화 심화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는 데도 야당은 나라의 운명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사고하고 있다”라며 “지금은 헌정이 중단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하루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박석운 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탄핵도 추진하면서 하야를 압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것을 저지하는데 여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다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며 하야와 탄핵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하야’가 아닌 ‘퇴진’ 등으로 표현해야 하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용어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적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즈음한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일단 퇴진으로 공식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야나 퇴출이나 다 같은 의미로 봐야하고 두 용어 사이의 선택을 두고 그리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 변호사도 “하야가 우아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을 끄집어 내린다는 의미로 국민들이 보고 있어 용어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라고 동의했다.

구체적인 하야촉구 투쟁 방식에 대해서 안진걸 처장은 “여기서 몇 가지 더 큰 비리가 터지면 알아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퇴진운동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야당의 진상규명 노력은 물론 독립적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이어 “다만 너무 기존의 방식대로만 하려는 분들이 보인다. 최대한 폭넓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청중 단위에서도 “서울시청 광장에 항쟁지도부 천막을 치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하게 하자”거나 “시민들이 자신이 주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대통령이다’라는 구호를 넣는 등 조직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절규하듯 외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최초로 토론회가 열려 의미있다고 본다”라며 “이번 토론이 대통령 하야를 넘어 전경련 해체, 검찰개혁, 노사문제 바로잡기 등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사태 관련해 국회가 비본질적인 논의에 빠져 있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하야에 대한 원칙은 바로 가져가야 한다. 당론결정이 복잡하다면 먼저 준비된 의원들부터 출발하고 힘을 모아나가자”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오늘 청와대가 국무총리 인선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동의 없는 일방적 임명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뒤 “이번 기회에 진보진영이 결집해 제대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우리가 받아 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 사진제공: 김종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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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02 [22:5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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