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논평]역외탈세자진신고제도 결과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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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역외탈세 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결과 총 신고건수 642, 소득금액 5,129억원, 납부세액 1,538억원,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21,342억원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 심각성에 비추어 곁으로 드러난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초로 실시된 제도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된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역외탈세방지 특별법안을 입안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정부의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또한 박원석 의원의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문을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받아들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역외탈세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록 박원석 의원의 의정활동은 19대 국회에서 마감되지만 박원석 의원의 역외탈세방지법안중 아직 입안되지 않은 의미있는 방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정부내 상시적인 역외탈세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역외탈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은 20대 국회에서라도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원석 의원과 정의당은 이후에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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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26 [22:28]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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