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양심적 병역거부 탄압 실태 고발
1970년대 군사독재 시기 가혹행위 낱낱이 폭로
김영아 기자
광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613명에 이른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이 문제로 고초를 겪는다. 

미국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NYT)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놓았다. NYT는 특히 1970년대 군사독재 시절 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가한 인권침해 실태를 생생하게 보도한다. 물고문, 성폭행, 강제 감금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행위들은 북한을 방불케 한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지난 시절 자행된 가혹행위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러나 지난 5월 광주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은 국제 시민-정치 협약 위반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 이행을 거부해 왔다. NYT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핑계다. 북한의 위협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현 의무징집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은 북한의 위협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오히려 군 수뇌부의 잇단 비리를 더 염려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번 NYT 보도가 재차 대체 복무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5/10/11 [23: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