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엘지빌리지A 관리비 3억여원 잘못 부과" 파문
입주민들 “LED공사비, 장충금처리 않고 공용전기료로 부과 입주민 피해”
수원시 “즉시 반환∙관리비에서 차감조치, 이행자료 낼 것”
관리소측 “신문사가 공익성 벗어나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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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여러분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 부과내역서만 무심코 바라보면 돈이 새 나갑니다!”    

그러나 수원시 권선구 금곡엘지빌리지아파트(위탁관리업체 현대하우징 사장 이병주, 금호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 한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LED 조명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을 공동전기료에서 매달 842만원이 30개월째 지출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수원시로부터 지난 달 시정지시를 이끌어냈다. 

지난 7~8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측은 2012년 11월, 지하주차장 LED 조명공사를 시행한뒤 2013년 1월부터 관리비에서 입주자 공동전기료에 매달 842만원을 60개월 할부로 나눠 2018년 12월까지 지불하도록 했다. 관리비 부과내역서에서 꼬박꼬박 올 6월까지 30개월째 부과해 2억5,260만원을 이미 지출했다. 아직 30개월이 남은 셈이다. 

수원시 “관리주체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공사비 4억7,16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  지하주차장 LED 조명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을 공동전기료에서 매달 842만원이 30개월째 지출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해 수원시로부터 지난 달 시정지시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금곡엘지빌리지아파트 관리비부과내역서의 전기료 항목  © 수원시민신문

최근 한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택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수원시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 공동전기료는 공용부분 사용량에 따라 그 사용료를 해당 세대가 내면 되는 데 전기료를 초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공사비까지 공동전기료에 부과한 것은 이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민원에 대해 수원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5월 13일)을 거쳐, 지난 6월 16일 “지하주차장 LED전등 외 전기시설물 교체 및 수선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고, 공동전기료를 초과해 입주자들에게 징수할 수 없다”고 시정지시했다.    

이어 수원시는 “관리주체는 위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비 4억7,16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다징수한 전기료는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조치하고,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시는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될 수 있다고”덧붙였다.    

▲  수원시는 “관리주체는 위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비 4억7,16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다징수한 전기료는 관리규약에 따라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관리비에서 차감조치하고,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 수원시민신문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은 “지하주차장 LED 공사비용 처리 문제에 대해 공사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공용전기료로 부담되었다. 그동안 잘못된 3억여원에 대해 어떻게 반환 할 것인가? 수원시청 공문의 내용처럼 엘지빌리지의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한 공사진행은 결국 잘못된 공사비의 사용료 부과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 일단 반환되어야 하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이사를 오고 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억울하게 공사비만 납부하고 아무런 비용 절감 혜택없이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이사를 와서 반환금에 대해 고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 일괄적으로 반환을 한다면, 누군가는 납부한 금액도 없이 돌려받기만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이사를 가서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돌려받기만 한다면 그냥 그대로 묻어둘 수 있지만, 이미 이사를 간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요금을 청구한다면 그 요금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비용의 반환 처리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매우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길게 밝혔다. 

6월 19일 공문을 받은 현대하우징(사장 이병주, 금호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소속 표춘근 관리소장은 7월 2일, 기자의 문자 질문에 “공익성을 벗어난 귀신문의 인터뷰에 응할 이유가 없다.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먼저 성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삼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제9기)은 수원시민신문 4월 16일~4월 22일자(제203호)에 입주민의 민원투고를 게재하면서 이 입주민이 제기한 LED공사비 장충금 미처리하고 공용전기료로 부과해 입주민의 피해를 준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웠어야할 일부 동대표들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삼석 회장은 지난 6월 17일, 두명의 감사(이일성, 박인건)와 이를 포함한 10명의 동대표들을 LED공사비 관리비 잘못 부과 건에 대한 동대표들의 미온적인 태도 등을 해임사유로 지적해 선관위에 해임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7월 16일 안에 주민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6월 23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최성환, 제8기 아파트 입대의 감사)는 회의를 갖고 동대표들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해임요청이 왔을 때 선관위는 해임절차 진행을 해야하는 지 관리소(관리비 부당부과 공동책임 의혹)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뒤 판단하기로 하는 등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동대표들은 지난 6월 15일 입대의 임시회의를 소집해 김 회장이 신문에 아파트 비리 등을 보도해 아파트 이미지를 훼손했다면서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또한 7월 14일 안에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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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3 [17:2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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