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철회 촉구 기자회견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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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입니다.
▲ 정의당,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인상철회 촉구 기자회견     © 수원시민신문

경기도의 교통은 대부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요금 인상이 경기도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 특별하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 남경필 지사가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뒤늦게라도 실현되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통요금 인상의 핵심요인은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분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후 버스 회사들에게 막대한 지원금을 퍼붓고 있지만 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총 6개 항목에 있어서 부당하게 버스 보조금을 운용해왔음이 드러났고, 2013년 한 해 규모만 하더라도 3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 없이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버스회사의 재정보전금 등으로 년간 3,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가 사는 광명시도 년간 49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면허를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가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버스회사들이 보조금을 전용해 임원직 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처음부터 차단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하게 하고 만성 적자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경필 지사가 이러한 준공영제의 폐해를 이해한 뒤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버스요금인상은 직행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7일로 예정된 버스 요금인상을 일단 철회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좀 더 귀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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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7 [11:0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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