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엘지빌리지A 주민들, 주민위 군림하는 현대하우징과 싸우나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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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엘지빌리지A 주민들, 주민위 군림하는 현대하우징과 싸우나

[뉴스분석] 주민들위에 군림하는 관리소(주식회사 현대하우징)..결국 입주민들까지 고소해

특별취재부

수원지역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3,234세대가 거주하는 권선 금곡엘지빌리지A에 요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지난 1월 새로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장(회장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과 반대파 동대표들, 관리소와의 정면충돌로 보여진다. 속으로 들어가보면 아파트의 변화를 위해 과거 잘못한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입대회 회장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득권 동대표들, 관리소(위탁 관리업체 현대하우징, 대표이사 이병주 금호동 마을만들기협의회장)과의 다툼인 셈이다.

김삼석 입대회장이 아파트 변화의 움직임을 먼저 보였다. 지난 2013년 6월 발생 관리소장실 화재사건, 2014년 12월 회장 부정선거, 아파트 경비비(1달에 1억6천4백만원 지출) 절감 관련 기사 등을 올 1월 중순에 수원시민신문이 보도, 시민들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다.

기사가 보도되자 부회장, 두 감사, 일부 동대표들은 회장이 노골적으로 아파트 내부 일을 외부에 알렸다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노발대발했다.

왜 동대표들은 입대회 회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려하나?

그들은 ‘수원시민신문에 게재한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며 동대표 회장의 주택법 및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해임사유를 적시하고, 3월 26일 임시회를 소집해 회장을 해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회장은 부당한 해임사유라고 판단해 회의소집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입주민들도 회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려는 동대표들과 평소 주민위에 군림하는 관리소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동대표 해임, 관리업체(현대하우징) 변경 등 서면동의(서명운동)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 서면동의에 대해 4월 14일, 관리소장은 이를 위협하는 안내문 ‘허위사실 서명운동 제보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해 입주민들의 정당한 서면동의 행위를 방해하는 전근대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3월 26일 회의는 3.28 수원역 화장장집회를 이유로 회의는 취소되었다.

입주민들의 서면동의 까지 가로 막은 관리소장(위탁업체 현대하우징)

그러나 4월 16일 저녁8시 입대회 정기회의에 해임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동대표들이 모였다. 입주민들 100여명이 관리사무소 앞을 가로막고 ‘회장 부당해임 반대! 동대표 회의 쇄신! 주민위에 군림하는 관리소장 퇴진!’ 등을 외쳤다.

이런 외침에 대해 관리소장은 경찰을 불러 입주민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주장하고 입주민들을 ‘불온세력’이라고 몰아세웠다. 밀고 밀리는 신경전 속에 8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16일 저녁 11시 30분부터 동대표들 19명은 심야의 달빛동행을 하려는 지 회장 해임사유가 든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 지하 입대회 회의실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앞서 8시 회의가 주민들에 의해 막히자 인근 커피숍 ‘카페7’에 대기한 뒤 입대회 지하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심야 불법쿠데타(?)인 셈이다.

입주민들이 잠든 밤 11시 45분에 회장 해임안을 의결한 동대표들

이날 회의는 회의 소집권자인 회장이 소집하지 않은 편법 회의였으며, 관리소측이 일부 동대표 5명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심야에 날치기 통과를 한 셈이며, 회의 참관인들 20여명도 회의가 밤 11시 45분에 열리는 사실조차 몰랐다.

관리소측은 “일부 동대표들이 개인적인 일탈행동으로 자리를 이탕했기 때문에 연락을 못했다”는 답을 했다. 연락받지 못한 동대표가 계속 따지자 “개인활동한 게 잘못이다, 자기한테 따지지 말라”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이 편법회의는 5월 1일, 수원시 주택과(과장 변영선)한테서 “4.16 회의가 해당 절차와 안건 제안 방법 미이행”이라며 행정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관리소측은 이조차도 수원시에 의해 정상적인 회의소집이었다는 게 소명되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4. 16 편법회의 뒤 동대표들과 관리소측은 18일~19일에 걸쳐 날치기 통과한 유인물 ‘우리 아파트 입주민께 올리는 글’을 각동 엘리베이터에 붙이거나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 천장을 게시, 배포했다.

“입주민들을 고소한 ‘주민을 적대시하는’ 관리소장(현대하우징)”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또는 회장이 불법게시물을 떼라고 해 각 엘리베이터에서 게시물을 떼냈다. 그러자 관리소는 떼는 장면을 CCTV로 일일이 확인하면서 색출해, 게시물 손괴죄로 입대회 회장을 비롯 입주민들 7명을 서부경찰서에 줄줄이 고소했다.

지난 4월 엘지빌리지A에서 관리비 내는 집주인들이 관리소(위탁업체 현대하우징, 대표이사 이병주)에 의해 CCTV ‘감시’(?)대상이 되어 색출된 뒤, 고소까지 당하는 원시적인 사회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다.

관리소장에 의해 재물(게시물)손괴죄로 고소당한 7명은 5월 18일 한명, 21일 5명씩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21일 오전 수원서부서에서 피고소인으로 만난 김미혜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시민공동대표는 “경찰서에서 CCTV가 주민보호용으로 있는 건데 관리소장이 임의로 자기와 반대되는 주민 색출해 고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적법한 지, 저희 개인 핸드폰 번호를 경찰에 넘긴 거는 개인정보 유출인데 역시 주민 정보를 관리소장이 임의 사용했으니 문제 아니냐 하니까 (경찰이)조서에 적어줬고 그걸 따로 고소하라 하더라”고 밝혔다.

회장 해임결의를 강행한 동대표들과 관리소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장 해임 사유를 각 가정에 유인물로, 아파트 방송으로 수차례 알렸다. 이들은 대대적으로 해임사유를 알리다 결국 김삼석 회장의 주민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

회장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3차례 대량 유출한 동대표들과 관리소장(현대하우징)

4월 29일 오후8시 엘지빌리지 1단지 문화카페에서 열린 반상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주민께 조정숙 102동 동대표가 <허위로 제기한 억지 의혹에 대한 동대표들의 입장>이라는 A4 3쪽의 글과 함께 첨부된 <입주자대표회의 투표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100여장을 나누어 준뒤 설명하였고, 박창훈 동대표(이사)가 모임 설명한 뒤, 윤지은 동대표(총무이사)가 기각결정문의 의미를 추가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주시후 부회장, 이영세, 조정숙, 박창훈, 이일성, 박남서, 김헌실, 윤지은, 최인자, 유문순 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위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는 김삼석 회장의 이름과 주민번호(13자리 모두),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리소(현대하우징)가 경비를 통해 첨부된 기각 결정문을 아파트 주민 3,234세대 전체 주민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문앞에 놓아 개인정보를 대대적으로 추가로 유출했다.

김 회장측은 5월 11일 변호사를 통해 동대표, 관리소장 등 2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15일 서부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위반 사범에게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어 고소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2014.12.12 선고2014고정 4988판결)은 한 입대회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150장을 복사, 누설한 관리소장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벌금 250만원에 처했다.

또 다시 김삼석 회장을 해임하려는 동대표들...

5월 19일 김삼석 회장의 집으로 한 통의 회의소집요청서가 날라 들어왔다.

동대표 13명의 연서로 회장 해임결의안 의결을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한 것. 회의소집이유로 그들은 “회장 김삼석은 수차에 걸쳐 신문보도와 유언비어를 통한 아파트 명예를 훼손함이 그 도를 넘어 더 이상 우리 아파트 회장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라고 적었다.

한 입주민은 “그들이 동대표 회장을 세 번에 걸쳐 부당하게 몰아낸 뒤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씁쓸해했다.

이 입주민은 “중앙분수대 앞 씨름장 공사, 조형물 공사 등 부실 투성이가 관리비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관리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다른 주민은 “이제 엘지빌리지A 주민들의 권리 찾기는 현재진행형이지만 깨어있는 주민들의 몫이 될지, 관리소가 여전히 주민들 위에 군림할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