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삭감’
수원향교·문인協 등 2중 적발로 20% 깎여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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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단체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야유회나 회원 접대 등에 ‘쌈짓돈’처럼 사용해 오다 시 감사에 적발, 내년도 보조금이 무더기로 삭감되었다고 경기신문이 보도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달간 수원시가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수원YMCA 등 120개 사회단체가 31억5천517만원을 신청한 보조금중 106개 단체 140개 사업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14억6천800만원(패널티 5천12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감사와 정산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지원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패널티’ 제도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전체 지원대상의 40.6%인 43개 단체에 대해 무더기로 예산을 삭감된 것.

이 과정에서 시가 보조금을 감사 결과, 장애인단체인 ‘함께가는 우리’는 재활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체육대회와 야유회에 보조금을 사용하다 지적을 받았으며, 참전유공자단체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며 단체 회원들만을 불러 식사대접을 하다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도 민예총 등 3~4개 단체가 자부담인 다과, 급식, 출연료를 보조금으로 지출했다가 지적을 받았으며 보조금으로 쌀을 구입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 단체도 적발됐다.

수원시의정회와 지방행정동우회도 시의 정산 결과 지원금을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효과와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각각 200만원과 160만원을 삭감당했다.

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적용, 지원금을 삭감했다.

수원시 새마을회는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원금을 사용해 당초 5천41만원에서 10%가 삭감된 4천38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수원청년회의소, 미술교육협의회, 상이군경회, 장애인부모회, 녹색어머니회, 수원YMCA 등 27개 단체도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예산이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

또한 수원향교(240만원 삭감)와 문인협회(1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260만원) 등은 전용카드 미사용과 감사에 2중으로 적발돼 예산의 20%나 삭감,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사회단체 관계자는 “애초 신청했던 예산도 관련부서에서 대폭 줄이더니 이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며 자의적인 징계성 잣대로 깍아버리는 것은 내년도에 준비했던 사업을 포기하란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원하는 일이어서 사회단체가 투명하고 확실한 예산집행을 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패널티’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패널티 적용과는 별도로 3년 이상 연속 지원한 사업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된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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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1/12 [14:0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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