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소닉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북한 정찰총국을 비롯한 기관 3곳과 개인 10명에 대한 제재조처를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는 새해 들어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취해진 매우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북 공세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의 부당성은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도 정작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주요 언론이나 많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미국 행정부의 섣부른 발표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찾는 것이 극히 어려우며 또 숙련된 해커들은 침투 흔적을 숨길 수 있고 수사관들을 농락할 수 있다”고 보도(2015. 1. 3)하고 있고, <뉴욕타임스>는 “가장 극적인 사이버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누가 범인인지를 알아내기란 정말로, 정말로 어렵다”고 보도(2014. 12. 26)함으로써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 내 민간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소니픽처스 해킹이 소닉픽처스 전 직원들의 소행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와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조처는 북한의 두 차례 공개(2014. 12. 20) 및 비공개(2014. 12. 27)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도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이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 것은 미국이 자신들의 증거에 대해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또한 이번 미국의 대북 제재 조처는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미국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비례적 대응을 공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서도 부당하다. 소니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북한 정부를 상대로 보복성 제재를 가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와 같이 이번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서둘러 취해진 일방적이고 과도한 보복성 조처라는 점에서 최근 관계 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단순히 해킹 사건을 넘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미 의회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추가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한의 대응 조치를 유발시켜 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게 된다.       

지난해 남북관계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격전까지 발생하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지난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1월 중 남북대화를 하자고 북한에 전격 제의했고 북한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정상회담까지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과 북이 동시에 관계 개선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남과 북 모두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신뢰 회복과 화해협력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대북 제제 조치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미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라며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를 중단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서 박근혜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대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를 방관하거나 제재 조치에 부화뇌동하게 된다면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남북대화의 기회는 사라지고 남북은 한동안 다시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처를 “적절한 대응 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1월 3일자 외교부 논평은 매우 부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의 대북 제재 중단과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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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상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경기본부 홍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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