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 “총체적 난맥 경기도의료원 제대로 혁신되어야”
경기복지시민연대, 행정사무감사뒤 논평에서 밝혀
김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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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 활동을 진행했다고 최근 알려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의 첫번째 행감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적절한 대안없는 문제제기와 잦은 자리비우기 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초선의원이 많음데도 불구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뒤 “무한돌봄사업의 지속과 확대 여부,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과 방향성, 장애인복지 분야 전국 최하위 수준, 사회적 일자리 문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발굴 등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복지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고 진단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행감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경기도의료원의 문제점과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의 무책임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점이다. 이번 행감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료원 행감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의료원장의 관용차량 사적이용 의혹, 원장과 특수관계인 병원 출입, 직원과 내부갈등 등, 규정과 지침 미준수 관련해 계약직 채용 규정 위반, 정원외 관리 문제 등이, 경기도의료원 운영 관련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 과다지출, 의사정원초과, 방만 경영 등 총체적 난맥상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경기도의료원의 행감을 참담함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경기도의료원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의료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의 책임을 다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 경기도 집행부와 의료원이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고 의료원의 예산요구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혁신해야 할 것 ▲ 공공의료의 역할이 취약계층 진료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공공성의 관점을 고려한 공공의료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 ▲ 경기도의료원 의사결정 시 공익대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거버넌스로 운영할 것 ▲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사하게 공공병원도 적정진료(표준진료)를 통하여 민간병원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개선할 것 ▲ 적정진료를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적자, 질병관리·저소득층 진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 ▲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이직률이 매우 높은데,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안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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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01 [20:03]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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