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불법 의혹 ‘삼성로 확장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세월이 흘러도 법 위반 사항은 언젠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남길...”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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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주,고양3)은 지난 5일, ‘삼성로 확장사업’과 관련해 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 47명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국민감사청구 준비 및 제출 배경에 대해 민 의원은 “지난 제273회 제2차 정례회(2012년 11월 2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자체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수원시 관할의 도로공사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의회에 아무런 보고 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사안임을 지적한 바 있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신동 세계로 3.12㎞ 구간 4차로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로 총사업비 1,390억원 가운데 도가 43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분담한다. 이와 관련 도는 2007년 4월 수원시, 삼성전자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09년 3월 협약을 맺었다.

민경선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의 법위반을 접하면서 의원 신분으로서 착찹한 심정이었다. 견제해야할 의회가 5년 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법위반 여부 조차 검토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의원의 직무를 망각한 의회의 치욕으로서 도민들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이었다”며, “늦게나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며, 아무쪼록 삼성로 확장공사의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재 15년 만에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정도로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까지 발행해 지원한 것은 지금 시점의 경기도 재정의 큰 위기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민의원은 이런 폐해를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1) 철저한 사전/사후 효과분석 체계 구축 (2) 법,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체계 확립 (3) 필요하다면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의 방향 재설정도 과감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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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07 [14:57]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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