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삼성로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추진
오는 28일 도의회 임시회서 안건 심의
송병형 기자
광고
 
경기도의회가 수원 삼성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주.고양)은 지난 10일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안건에는 "경기도가 양해각서(경기도.수원시.삼성간)를 통해 '수원시 부담액 중 50%를 지원한다'라고 명시해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40% 보조율보다 높은 50%의 지원을 결정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안건에는 "수원시는 지난 2007년 4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다음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건축행위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증액되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함께 "수원시의 법령 불이행.직무해태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안건에는 절차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공사추진 과정에서 수원시.삼성과 양해각서 및 협약을 맺으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구안은 오는 28일 제27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양해각서 및 협약 체결과정에서의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위반여부, 협약서를 통한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한 위반여부,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에서의 업무상 과실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 삼성로 특혜의혹은 이번 안건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에 의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제273차 정례회 2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기됐다.

당시 민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 경기도와 수원시, 삼성전자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경기도가 삼성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수원시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기까지 하며 특혜를 부여했다"고 폭로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삼성전자내 약 3.12km 구간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로 약 1천400억원의 공사비 중 도비 430억원이 들어갔다.
 
이 도비 430억원은 본래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로 경기도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것.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조정회의에서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의견이 상충되자 경기도가 삼성전자의 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도의회 의결 절차 무시도 함께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민 의원은 "2004년부터 (사업추진이) 거론되긴 했으나 김문수 지사 당선 이후인 200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07년 4월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9년 3월 협약이 체결됐다"며 김 지사의 특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의회의결을 거쳤다면 더 좋았겠지만 의장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위반이 아니"라며 "숨길 일도 아니고 숨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3/01/15 [16:2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