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론화로 가즈아!

|작성자 수원화성군공항의변화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1:07]

[카드뉴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론화로 가즈아!

|작성자 수원화성군공항의변화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1/29 [11:07]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론화 안하나?

OR 못하나?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이 표류중입니다.

2020년 들어 대구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구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이전후보지 산정 사전투표에 이어 1월 21일 본투표가 실시되는 등 사실상 최종 결정단계에 들어선 것에 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전과 공항 유치에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있지만 경기남부 신공항은 그렇지 못합니다.

거버넌스에 이르려는 상호간 접근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나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듣는 방식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요?

대구통합신공항 유치 경쟁을 불꽃 튀도록 하고 있는 군위와 의성군민들도 처음엔 단체장 탄핵 등을 거론하며 격하게 반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찬·반 진영이 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알려지고, 분위기는 반전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반대를 했었는지 모를만큼 두 도시가 서로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대구통합신공항은 오는 2022년 착공해 4년 뒤 개항을 기다리게 됩니다.

국방부가 2017년 이전 예비후보지를 정한 수원군공항보다 뒤늦게 진행됐음에도 대구통합신공항은 시민들에게 결정권이 주어지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론화가 주민 참여를 이끌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해야한다고 말입니다.

백지화 해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진짜 공론화를 위한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규칙을 만들고 공론화가 힘든 미군시설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수원군공항 이전계획이 철회된다면 무엇을 공론화해야 한단 말일까요?

공론화 의제가 없는데 목적도 없이 공론화를 하자는 말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입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조직이며 미군시설 해결까지 할 조직이라면 당연히 국방부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있을테니 이전부지와 종전부지의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과거엔 정부나 국방부가 결정한 것을 단독으로 이행했으나, 현재는 현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게 타당합니다.

중요한 시설이지만 제주 해군기지나 경북 성주의 사드와 같은 군사시설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오랫동안 난항을 겪고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앙금이 남기 마련입니다.

공론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공론화는 몇몇 사람들만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에 다다르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정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론화야말로 논란이 많은 사업에 도입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에 공론화가 어렵다고....

대구통합신공항이 군사시설 문제를 시민사회 공론화로 해결한 첫 사례입니다.

군사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다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군사시설 이전과 확장 등에 있어 일반적인 시민들이 군사기밀에 접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공론화 자체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공론화는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그러면서 군공항 공론화는 일반적인 공론화와 달리 어렵기 때문에 오랜시간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한다고 말합니다.

되묻고 싶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준비를 했느냐고 말입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공청회를 열자고, 시민들과 대화를 하자고 아무리 손짓을 해도 굳게 문을 잠근 것이 다입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본질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뭐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우리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갈등 해결을 위한 첫단추가 대화이며 공론화이니까요.

원하는 시민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커다란 체육관에서 토론회를 해도 좋고, 생중계도 좋습니다.

시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 운영방안을 마련해 의제와 방식, 일정, 참여단 규모 등을 정하는 설계절차에 이어 표본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숙의, 심의 숙의 및 토론, 권고안 마련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대구군공항이 숙의형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와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한 케이스입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으로 이어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카드뉴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론화로 가즈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