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산재사망 1위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철도노조 1월 13일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개최

이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9:13]

철도노조 “산재사망 1위 철도공사, 안전을 위한 교대제 개편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철도노조 1월 13일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 개최

이경환 기자 | 입력 : 2020/01/13 [19:13]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합의한 교대제 근무개편(4조2교대 시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철도노조 파업 이후 철도노사 및 국토부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교대제 근무개편을 위한 인력충원 규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말을 넘기고,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사합의의 파기로 철도 현장은 공기업 최초로 탄력근로제가 해지되어 철도 운영의 혼란 초래되고 있다.

노사정 협의에서 철도노조는 4600여명의 인력 충원 요구 중 1600여명은 철도 내부의 인력조정 등으로 해결하고, 3000명의 인력 충원안을 제시함. 철도공사는 1800여명의 충원을 제시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에 추가 인력 효율화, 재정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인력 충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산재 예방 안전 강화 등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을 재천명. 기획재정부도 공공기관운영위 결정을 통해 공공기관 교대제 개편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해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 361개 공공기관 중 산재발생 1위(5년간 사상자 351명/2018년 국정감사)인 철도공사가 교대제 개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축소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에는 효율화 운운하며 합의조차 이행치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규모 확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1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투쟁 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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