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진”‥경기도, 민관협업 정책 TF 구성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15:06]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촉진”‥경기도, 민관협업 정책 TF 구성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김철민 기자 | 입력 : 2020/01/11 [15:06]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협업 조직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구성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및 시군,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과 관련, ·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반영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행정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파주,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부단체장,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외부전문가(대학 교수 등)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사안발생 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개발 미군 반환공여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임대나 토지비 분할상환, 공영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TF회의에서 지자체·전문가 등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부에 적극 제안하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 국비지원 확대 등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 국회(지역구 국회의원)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오염지역 확산방지 등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도 힘쓴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TF 구성을 계기로 올해 미군 공여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특히 새 국회가 구성되면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에 맞춰 접경지대에 가까이 있는 공여지를 평화적인 산단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방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활성화 계획 및 시군별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현황]

기지명

반환일

반환면적

()

개발(활용)면적

()

발전종합계획

(활용계획)

추진 현황

비고

5개 시

22개소

 

72,435,312

13,865,536

 

완료1, 조성중9, 미개발6, 미반환6

 

의정부

(8)

라과디아

‘07.4

136,774

159,763

도로, 공공청사,

체육공원

도로 일부 개설 완료, 체육공원(1단계) 완료(‘18.10)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도봉사무소 건립 설계중

의정부시

홀링워터

‘07.5

238,107

28,384

근린공원

토지매입 완료, 북측 공원조성 완료(‘17.9)

의정부시

에세이욘

‘07.5

307,502

217,050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교육청북부청사 공사완료(‘14.12)

을지대(‘172월 착공) *공정율 42%

경기도교육청

을지재단

카일

‘07.5

145,164

132,108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의정부 지방법원,검찰청 이전 무산(‘17.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18.4~’19.10)

사업자

미 지정

시어스

‘07.5

90,086

130,163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 완료(‘18.11)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13개기관 입주

의정부시

스탠리

-

2,457,542

803,033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 공원

건국대 MOU 철회(‘14.9.3)

미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레드

크라우드

-

836,000

650,830

안보테마관광단지

개발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준공(‘14.1), 안보테마관광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16.8)

미반환

(기지폐쇄)

잭슨

-

1,642,027

81,900

근린공원

미 반환

미반환

(기지폐쇄)

파주

(6)

그리브스

‘07.4

236,742

118,714

역사공원 조성

(118,714)

DMZ 체험관 개관(‘13.12)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16.6)

자체사업

하우즈

‘07.4

636,009

639,507

근린공원

공원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 승인(‘14.9.12)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19.7 ~ )

파주시

자이언트

‘07.4

171,171

111,159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스텐톤

‘07.4

271,274

236,137

교육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GS건설컨소시엄 사업제안(6), 평가(7)

사업자

미 지정

에드워드

‘07.5

251,532

219,689

교육연구, 도시개발사업

폴리텍대학 사업시행 승인 협의중

잔여부지 민자유치 중(‘19.3월 공모)

-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사업제안(6), 평가(7)

고용노동부

게리오웬

‘07.5

285,138

311,744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민자유치 추진중(‘19.3월 공모)

사업제안 없음(재공모, 수시공모 추진)

사업자

미 지정

동두천

(6)

님블

‘07.5

66,681

54,470

근린공원, 국방군사시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공사 완료(‘13.8)

군관사 착공(‘18.7)

동두천시

짐볼스

훈련장

‘05.9

11,946,576

2,426,898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등

일부부지 드라마세트장 착공(‘15.3)

잔여부지 민자유치중

사업자

미 지정

헬리포트

-

208,765

170,700

유통 상업단지, 공원

미 반환(단계 반환 협상중)

미반환

(미군 주둔 중)

케이시

-

14,145,310

5,082,600

평화공원, 지원도시개발 등

미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호비

-

14,054,334

767,514

지원도시개발

미반환(영외토지 반환)

미반환

(미군 주둔 중)

캐슬

‘15.3

206,979

286,800

교육연구, 주거단지

동양대 개교(‘16.4)

북캐슬 환경정화작업 중

현암학원

하남

(1)

콜번

‘07.4

306,732

241,104

교육연구단지

우선사업대상자 세명대 지정취소(‘18.1.5)

개발방안 수립용역(‘18.11.~’19.5)

사업자

미 지정

화성

(1)

쿠니에어

레인져

‘07.5

23,794,867

995,269

평화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15.11) 드림파크 조성 완료(’17.5), 평화생태공원 착공(‘18.6)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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