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피해지원, 전기버스 확충' 등 내년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국비 15조 8,249억 원 확보…2019년 대비 1조 7,300억 원 증가(12.2%↑)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07:25]

경기도, 'ASF 피해지원, 전기버스 확충' 등 내년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국비 15조 8,249억 원 확보…2019년 대비 1조 7,300억 원 증가(12.2%↑)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12/12 [07:25]

경기도가 2020년도 예산으로 국비 158,249억 원을 확보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58,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4949억 원보다 17,300억 원(12.2%) 늘어난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SF 피해농가 보상금 및 모니터링 예산 5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150억 원이 김포, 연천, 파주 등의 ASF로 피해를 입은 돼지 축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열처리 해 자원화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예산도 확보됐다. 이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들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는 정부와 240억 원씩 부담해 향후 3년 내 건립하게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1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반영됐다.

환경·안전 예산 확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버스 교체 지원비 300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환경·안전 예산 역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5,761억 원에서 20201450억 원으로 4,647억 원(81.3%)이 증가됐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973,488억 원에서 202084,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3억 원(14.5%)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SOC 예산도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1937,444억 원에서 20204760억원으로 3,316억원(8.8%)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 예산은 6,114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돼 도는 2020년도에 5,37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처럼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정부 요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1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해철, 임종성 의원 등 경기도 예결위 위원에게 ASF 사후대책 및 돼지 농가 살리기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46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8ASF 피해농가 보상금 15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66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4개 사업 4,348억원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참고

 

2020년 경기도 국비 국회 증액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처

사업명

요구액

정부안

(A)

최종예산

(B)

증감액

(B-A)

 

합계

104개 사업

3,315,509

2,544,942

2,678,552

434,817

1

국토교통부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361,442

250,072

296,072

46,000

2

국토교통부

이천~문경 철도건설

350,000

350,000

379,700

29,700

3

국토교통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700,300

700,300

710,300

10,000

4

국토교통부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고속도로

133,786

93,786

101,786

8,000

5

국토교통부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민자고속도로

180,631

61,000

66,000

5,000

6

국토교통부

파주~삼성 광역급행철도

135,000

135,000

140,000

5,000

7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복선전철

90,800

90,800

95,800

5,000

8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도입보조

23,912

9,197

13,697

4,500

9

국토교통부

동두천~연천 전철화

16,000

16,000

20,000

4,000

10

국토교통부

수도권 제2순환(파주-양주포천)고속도로

54,791

107,040

110,040

3,000

11

국토교통부

국대도3호선 상패-청산 도로개설

24,125

24,303

26,703

2,400

12

국토교통부

국지도98호선 도척-실촌 도로개설

4,000

1,000

3,000

2,000

13

국토교통부

국지도98호선 오남-수동 도로개설

17,887

17,000

18,700

1,700

14

국토교통부

국지도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4,000

1,179

2,679

1,500

15

국토교통부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개설

7,000

1,000

2,200

1,200

16

국토교통부

국도48호선 누산IC-제촌IC 도로개설

7,000

6,000

7,000

1,000

17

국토교통부

인천발 KTX 직결사업

1,000

1,000

2,000

1,000

18

국토교통부

국대도39호선 관산-원당 도로개설

5,363

4,875

5,375

500

19

국토교통부

국지도84호선 초지-인천1 도로개설

10,000

8,623

9,023

400

20

국토교통부

국지도86호선 와부-화도 도로개설

1,000

500

800

300

21

국토교통부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도로개설

7,000

500

700

200

22

국토교통부

국지도 98호선 건업-상품 도로개설

1,050

200

400

200

23

국토교통부

동두천 신천 고향의강 사업

 

-

 

2,500

2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은행천호조벌체험산책로경관사업)

 

1,000

 

2,381

25

국토교통부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진입도로

 

6,292

 

2,000

26

국토교통부

국가하천유지보수(안양천)

 

 

 

1,000

27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시흥시물왕수변공원조성사업)

-

 

 

1,000

28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남양주시청앞도시공원조성)

 

-

 

1,000

29

국토교통부

이천 동이천IC 국도건설

 

-

 

1,000

30

국토교통부

서창-안산고속도로건설

 

-

 

1,000

31

국토교통부

안산-북수원고속도로건설

 

-

 

1,000

32

국토교통부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3,840

 

960

33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하남시덕풍골등산로등정비)

-

 

 

910

3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월문보행로및자전거도로)

 

-

 

640

35

국토교통부

김포학운6산단진입도로

 

4,671

 

625

3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덕양구독곶천정비)

 

-

 

500

37

국토교통부

도로병목지점 개선(46호선 녹촌교차로)

 

-

 

500

38

국토교통부

재해위험지역정비

(구리시아천빗물펌프장)

 

-

 

400

39

국토교통부

동두천국가산단진입도로

 

59

 

320

40

국토교통부

분당지역 지하역사 내 공기질 정화 타당성 용역

 

-

 

300

41

국토교통부

도로병목지점 개선

(43호선광주시문형교차로)

 

-

 

250

42

국토교통부

성남-장호원1 국도건설

 

-

 

200

43

국토교통부

신안산선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

 

200

44

보건복지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2,997

0

70,393

70,393

45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개인법인 전환) 국비 지원

3,895

1,008

3,894

2,886

4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621

373

621

248

47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연화장)

 

 

 

4,100

48

보건복지부

장사시설설치(함백산)

 

 

 

3,796

49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17,937

50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26,800

(변동가능)

51

행정안전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43,649

10,656

14,556

3,900

52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5,470

32,921

35,621

2,700

53

행정안전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5,160

1,850

2,945

1,095

54

문화재청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역사문화관) 건립

3,000

0

2,000

2,000

55

문체부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DMZ생태평화관광활성화)

 

16,607

 

3,600

56

문체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남양주시유소년축구센터건립)

 

-

 

3,000

57

문체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안산시사동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

 

2,000

58

문체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금촌문화체육센터건립)

 

-

 

1,200

59

문체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시흥베드민턴장등다목적체육관)

 

-

 

920

60

문체부

파주 출판단지 세계문화클러스터 사업

-

 

 

700

61

문체부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이천 훈련원)

 

 

 

330

62

문체부

2020오산 통기타 한류페스티벌

-

 

 

300

63

문체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언해불전역해사업)

 

 

 

200

64

문체부

파주 북어워드 2020 개최

-

 

 

80

65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전기버스)

60,000

0

30,000

30,000

66

환경부

노후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증액

39,695

21,676

29,216

7,540

67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19,275

20,125

850

68

환경부

하수관로 정비

525,511

237,462

241,606

4,144

69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

193,877

44,096

46,096

2,000

70

환경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북부환경관리과)

4,800

3,090

4,152

1,062

71

환경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6,767

7,897

8,797

900

72

환경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환경안전관리과)

8,719

4,350

4,699

349

73

환경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84,569

26,924

27,144

220

74

환경부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시화산단,구리중수도)

 

 

 

2,743

75

농식품부

ASF 모니터링 및 살처분보상금

 

 

15,000

15,000

76

농식품부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지원

 

82,000

97,200

15,200

77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지원

7,492

2,918

4,762

1,844

78

농식품부

동물자원 순환센터 설치지원

1,950

0

500

500

79

농식품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500

0

500

500

80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750

0

750

750

81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미세먼지 차단숲)

 

 

 

1,500

82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생활밀착형 숲 조성)

 

 

 

1,000

83

과기부

안산 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원

 

2,348

6000

3,652

84

산자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반월)

 

-

 

1,425

85

산자부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양성(반월)

 

12,750

 

1,000

86

중기부

지역혁신 창업생태 활성화 지원

(경기구리시)

 

-

 

2,450

87

고용노동부

한국 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남양주,경기동부,경기북부)

 

 

 

10,268

88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운영

 

24,449

 

1,000

89

교육부

한경대학교 기후변화 대응 및 연구센터 신축

-

 

 

100

90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조성 (연천현충원 조성)

 

9,492

 

10,896

91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건립

(이천베트남참전기념탑건립)

 

22,563

 

196

92

국유재산기금

비축토지매입

(화성동탄경찰서주차장부지매입)

 

65,000

 

5,000

93

국유재산기금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

 

4,363

94

국유재산기금

경기북부 고양서 신도지구대

 

-

 

3327

95

국유재산기금

안산 상록경찰서 민원동

 

-

 

2,281

96

국유재산기금

경기남부 안산단원서 선부3파출소

 

-

 

1,029

97

국유재산기금

여주경찰소 오학파출소

 

-

 

610

98

국유재산기금

수원중부서 율천파출소

 

-

 

585

99

국유재산기금

경기북부 가평서 북면파출소

 

-

 

434

100

국유재산기금

경기북부 구치소 신축

 

-

 

300

101

국유재산기금

수원 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

 

203

102

국유재산기금

경기북부 고양서 원당지구대

 

-

 

51

103

국유재산기금

김포경찰서 김포본동 파출소

 

-

 

42

104

국유재산기금

양평경찰서 청운파출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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