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노동시간 단축 포기하고 과로사회 부추기는 정부를 규탄한다"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21:22]

민중당 "노동시간 단축 포기하고 과로사회 부추기는 정부를 규탄한다"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 입력 : 2019/12/11 [21:22]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55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1년 반 동안이나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거기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업무량 대폭증가를 포함시켜 사업주가 주 64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로서 주 52시간제 취지는 사라지고 특별연장근로는 상시연장근로로 바뀌게 되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확대한 것이다.  

 

최근 자한당의 황교안 대표가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하여 과로사회를 부추긴다며 비난을 받았다. 그 전에는 나경원 의원이 근로기준법 폐기와 노동자유계약제 도입을 주장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장시간근로를 부추기고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자한당의 노동정책과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는 여야가 유독 노동개악만큼은 한통속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민중당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노동자의 투쟁에 굳게 연대할 것이다.  

 

20191211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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