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년 5개월 동안 참아 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
[자료]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 돌입 선언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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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립대병원 중 절반인 7개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직접고용 합의를 이미 완료했다.

이로써 국립대병원 내 노동차별을 없애기 위한 소중한 단초가 마련됐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출발이 시작됐다.

또한, 국립대병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 전환이 올바른 해결책이며, 추가적으로 큰 비용 부담없이 직접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그러나,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5개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정규직 전환을 해태하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2017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5개월이 지났고, 20194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노조측 대표자와 가진 면담에서 신속하게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지 8개월이 지났으며,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들 5개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카드를 버리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 5개 국립대병원들은 82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기 하루 전인 820일 모처에 모여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기로 상호 담합했고, 93일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서울대병원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했으며, 직접고용에 합의한 국립대치과병원에 항의하는가 하면, 경북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대신 직접고용을 추진하려 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직접고용 추진에 제동을 거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하라고 한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이고,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빨리 정규직 전환하라는 교육부 방침 거부행위이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인력을 착취하여 돈벌이 수익을 추구하려는 공공성 역행행위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 부산대병원은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 용역에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충남대병원은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안 연구용역>9900만의 예산을 투입했다. 모두 직접고용한다면 아무 쓸모없는, 오로지 자회사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예산낭비사업이다.  

 

왜곡된 정보를 동원하여 자회사를 협박·회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직접고용하면 무조건 60세이지만 자회사로 가면 65세까지 보장해주겠다.”“자회사로 가면 고용 보장해주겠지만, 직접고용하면 시험도 쳐야 하고 공개경쟁도 해야 하니 고용 책임 못 진다.”“자회사를 선택하면 식대·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정부 제시안보다 더 얹어주고 전환격려금을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주겠다.”며 저임금 고령자의 임금과 고용을 미끼로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용역비 예산범위 내에서 직접고용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직접고용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병원이 망할 것처럼 호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서는 직접고용은 아예 제쳐놓고 조합원은 배제한 채 비조합원에게만 주말과 휴일 특근을 부여하여 임금 차별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노조탈퇴용으로 활용하는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쟁의권을 확보한 4개 국립대병원의 청소업무, 시설업무, 보안·경비업무, 주차업무 등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10일부터 무기한 공동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

파업 돌입 첫날인 1210일에는 병원별로 파업돌입 기자회견과 출정식, 피켓시위,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파업 2일째인 1211일에는 충남대병원으로 집결하여 직접고용 쟁취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파업투쟁은 반드시 2019년내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완강하게 진행되며, 파업조합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끝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직접고용을 회피하면서 자회사를 고집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계약 연장을 남용하면서 직접고용을 미루어둘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전환 의도를 버리고 직접고용 합의를 위한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회사 전환을 위해 짬짜미하고, 직접고용으로 먼저 합의하지 못하도록 서로 확인·감시·방해하는 행위,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반사회적 행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위행위와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역행하고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폐기하는 행위이다.

 

5개 국립대병원의 조속한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우리는 오늘 청와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5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실사단을 구성하여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더 이상 자회사 담합을 용인하지 않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둘째, 5개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임금 고령노동자의 임금·정년·고용을 협박·회유하는 반사회적 행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위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에 대해 실사하고 해당 당사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라!

셋째, 더 이상 계약연장을 남용하지 말고 2019년 연내에 직접고용 합의를 완료하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집중교섭을 중재하라!

넷째, 1030일 구성한 국립대병원 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실효성있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417일 노조 대표자 면담 때 했던 직접고용 전환 약속이 5개 국립대병원에서 8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2019년 연내 해법을 제시하라!

 

우리는 오늘125일부터 126일까지 이틀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배제한 채 자회사를 강행하기 위한 5개 국립대병원의 담합행위와 협박·회유행위, 자회사 관리직 자리 밀거래행위, 부당노동행위, 예산낭비행위의 사례와 함께 거기에 누가 개입했는지 당사자를 파악한 자료를 제작하여 청와대와 교육부에 제출하고, 명확한 조치를 촉구해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는 지난 117일 시작하여 29일째 계속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자회사와 직접고용을 놓고 직원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려는 분당서울대병원의 행태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과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침해하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더 이상 파업을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전향적 협상에 나서라!

 

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연말에 파업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25개월간 희망고문을 당하고 또다시 기약없이 계약연장에 내몰리고 자회사를 강요받아야 하는가?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사회공익을 팽개친 채 저임금 고령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돈벌이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을 추구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퇴직후 고수익 일자리를 챙기려는 무책임한 경영진과 관리자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12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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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5 [14:0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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