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누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가?"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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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걷고자 했던 여성 연예인이 생을 달리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미리 예견했을지도 모른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한 가해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피해자는 불법 촬영물과 악성댓글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에 대해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반면 피해자는 각종 언론의 사건 확대 재생산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으며, 여성혐오 댓글들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하며 지내왔다

 

왜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해야 하고,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재판부는 왜 불법 촬영물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무죄판결을 내렸는가?

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우리는 왜 불합리한 판결과 상황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침묵했는가?

이렇게 보면 사회 전체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한 사람이 사회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법 제도 정비가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심한 배려와 회복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양형기준 재정비,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성댓글을 없앨 수 있는 댓글제도 폐지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관계 당국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새기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20191125

민중당 (공동대표 :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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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6 [18:5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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