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법 운영사항 질타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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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2018년부터 201910월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군수가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10조제1항 위반사항은 6, 20일전까지 도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위반 건수는 43건이며, 20187월과 8월에 도의원 위촉 없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을 위반하며 3회의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법 운영사항 질타     © 경기도의회

 

또한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전체 위원이 아닌 특정위원에게만 회의참여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왜 전체 위원에게 참여공문을 안 보냈는지에 대한 해명과 나머지 위원에게 통보했다는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구분

위반 조례 및 규정

위반 건수

심의안건 처리기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0(심의안건 <개정 2013. 12. 6.>)시장·군수는 회의개최 60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기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10(심의안건 <개정 2013. 12. 6.>)심의안건과 관련한 경기도 관계부서의 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3

위원에게 회의소집 통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4(회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건 의심

도의원 위촉 없이 회의 강행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위원장 및 위원)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의 수는 2으로 한다.

3

의심

 

원용희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각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검토하겠으며, 위원회를 집행부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가 있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자료가 나올 경우 형사고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법적 운영사실의 존재와 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익제보 창구를 개설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나 애로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의견개진 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개정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다.  

[참고자료]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회차

안건

번호

일 시

안 건 명

심의결과

시군

의뢰일

도 의뢰일

개최 알림

1

1

2018.0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심의()

-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진관리 지역

원안 의결

 

18.2.13

18.2.22

2

2018.02.23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조건부 의결

17.12.27

18.2.12

3

2018.02.23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7.7.31

 

4

2018.02.23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7.5.19

 

2

1

2018.03.09

구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근린공원, 유통업무설비

조건부 의결

17.12.22

18.2.22

18.2.27

2

2018.03.09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원동3구역

재심의 의결

17.10.25

 

3

1

2018.03.1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이천 산업융복합형지구

조건부 의결

16.3.31

18.3.7

18.3.8

2

2018.03.16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

-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재심의 의결

17.10.11

18.3.6

3

2018.03.16

양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비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7.8.29

 

4

1

2018.03.30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구리 딸기원2지구

부결

18.2.8

18.3.21

18.3.23

2

2018.03.30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평택 안정지구

조건부 의결

16.9.29

18.3.22

5

1

2018.04.13

미군공여구역법 사업승인 의제 협의 심의()

조건부 의결

 

18.4.2

18.4.9

2

2018.04.1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 심의

- 쇄쟁이등1,2 집단취락지구 폐지

원안 의결

18.3.26

 

3

2018.04.13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이천 백사지구

재심의 의결

16.3.-

18.4.4

6

1

2018.04.27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고양관광문화단지

재심의 의결

18.2.23

18.4.18

18.4.20

2

2018.04.27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재심의 의결

18.2.26

18.4.17

3

2018.04.27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평택 만호지구

부결

17.9.8

 

7

1

2018.05.25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재심의 의결

18.4.4

 

18.5.18

2

2018.05.25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재심의 의결

18.4.26

 

8

1

2018.06.15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고양관광문화단지

재심의 의결

 

18.6.11

18.6.11

2

2018.06.15

평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 비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7.11.22

 

9

1

2018.06.29

2020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조건부 의결

18.4.26

 

18.6.27

10

1

2018.07.13

평택호 관광단지 지정(변경)()

조건부 의결

14.6.26

18.7.6

18.7.6

11

1

2018.07.20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양짓말 지구 등 17개 지구

재심의 의결

18.2.27

18.7.10

18.7.16

2

2018.07.20

안산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재심의 의결

17.3.14

18.7.6

12

1

2018.08.24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고양 CBS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결

18.5.9

18.8.20

18.8.14

2

2018.08.24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조건부 의결

17.5.19

 

3

2018.08.24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8.3.20

 

13

1

2018.09.07

안양 도시관릭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 구역 해제)결정(변경)()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재심의 의결

17.12.20

18.8.28

18.8.30

2

2018.09.07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8.3.5

 

14

1

2018.09.21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조건부 의결

17.7.31

 

18.9.18

2

2018.09.21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6.12.19

 

3

2018.09.21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8.1.2

 

15

1

2018.10.26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 성남일반산업단지

조건부 의결

18.2.7

18.10.19

18.10.19

2

2018.10.26

2025년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승인

조건부 의결

18.9.18

18.10.18

3

2018.10.26

2025년 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 비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8.3.5

 

16

1

2018.11.16

녹지지역 내 건축물 집단화지역 용도지역 관리방향 보고()

보고 : 동의

 

 

18.11.9

2

2018.11.16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사업

조건부 의결

 

18.11.8

3

2018.11.16

광주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양짓말지구 등 17개 지구

조건부 의결

 

18.11.8

17

1

2018.11.30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이천역세권

재심의 의결

18.5.2

 

18.11.23

18

1

2018.12.07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승인

조건부 의결

18.4.4

 

18.12.3

19

1

2018.12.21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6.12.19

 

18.12.17

2

2018.12.2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갈곶2구역

재심의 의결

17.7.27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회차

안건

번호

일 시

안 건 명

심의결과

시군

의뢰일

도 의뢰일

개최 알림

1

1

2019.01.25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8.3.19

 

19.1.21

2

2019.01.25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조건부 의결

16.12.19

 

2

1

2019.02.01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7.12.28

19.1.21

19.1.28

2

2019.02.01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풍무역세권

재심의 의결

18.3.30

 

3

2019.02.01

김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풍무역세권

재심의 의결

18.3.30

 

3

1

2019.03.15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및 용도지역(변경)()

재심의 의결

18.11.21

19.3.8

19.3.8

2

2019.03.15

오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 1구역

재심의 의결

18.8.6

 

3

2019.03.15

2030년 군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조건부 의결

18.3.19

 

4

2019.03.1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19.3.11

4

1

2019.04.05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심의 의결

 

19.3.28

19.3.29

2

2019.04.05

2030년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 승인

재심의 의결

18.8.9

19.3.28

5

1

2019.0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고양시, 시흥시

원안 의결

 

19.4.4

19.4.15

2

2019.04.19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갈곶지역

재심의 의결

18.11.6

 

3

2019.04.19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도시지역(용도지역 변경)

재심의 의결

18.6.8

 

4

2019.04.19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

조건부 의결

17.12.29

 

6

1

2019.05.17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풍무역세권

원안 의결

 

 

19.5.9

2

2019.05.17

김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풍무역세권

조건부 의결

 

 

7

1

2019.05.31

의왕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단절토지

조건부 의결

19.1.29

19.5.15

19.5.23

2

2019.05.31

2025 이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비도시지역(용도지역)

재심의 의결

18.6.8

 

3

2019.05.31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

재심의 의결

17.12.28

19.5.22

8

1

2019.06.21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태평 제1근린공원

원안 의결

19.3.28

 

19.6.17

2

2019.06.21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단절토지

재심의 의결

18.7.18

19.6.11

3

2019.06.2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세마1구역

부결

18.3.8

 

9

1

2019.07.05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단절토지 2개소

조건부 의결

18.1.25

19.6.19

19.6.27

2

2019.07.0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다락원지구 등 17개소

조건부 의결

 

19.6.24

10

1

2019.07.19

2025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비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8.9.17

 

19.7.12

2

2019.07.1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재심의 의결

19.1.7

19.7.10

3

2019.07.19

의정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호원지구

재심의 의결

18.2.2

19.7.10

4

2019.07.19

이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백사지구

조건부 의결

 

19.7.11

5

2019.07.19

2030년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

조건부 의결

18.8.9

19.7.8

11

1

2019.08.23

용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 처인구 백암면

원안 의결

 

19.8.1

19.8.14

2

2019.08.23

2035 가평군 기본계획 수립()

조건부 의결

 

19.8.16

12

1

2019.09.20

고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 고양 드론센터

재심의 의결

19.7.8

19.9.5

19.9.10

2

2019.09.2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심의() - 단절토지(4), 관통대지(2), 섬형토지(1)

조건부 의결

19.5.14

19.9.5

3

2019.09.20

2021년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 : 13(공원, 시청사 등)

- 대규모 건축물 : 12(군부대, 국군병원)

조건부 의결

 

19.9.6

13

1

2019.09.27

2020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변경)()

재심의 의결

17.1.11

19.9.17

19.9.24

2

2019.09.27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결정(변경)() - 성골지구

조건부 의결

 

19.9.17

3

2019.09.27

여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숙박시설 설치심의() - 여주 자유 C.C

재심의 의결

19.9.17

 

14

1

2019.10.11

화성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 - 단절토지 16개소

재심의 의결

18.3.29

19.10.1

19.10.7

2

2019.10.11

2025년 안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도시지역

재심의 의결

1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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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14 [12:5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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