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이제는 총파업이다. 청와대가 나서라!"
철도대란을 막고, 정부정책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야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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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은 9일 13시 30분 청와대 앞(효자동주민센타)에서 집회를 열고, 철도대란을 막고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와 대통령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시한부 경고파업을 전개한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노정협의가 불가피하기에 철도노조는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정협의뿐만 아니라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철도공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회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 전 밀양역에서 안전인력이 부족해 철도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인력 충원은 철도노동자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절박한 요구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철도노조는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안전한 철도를 위해 오는 20일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으며, 9일 청와대 앞 집회를 통해 철도대란을 막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개혁 등 정부가 약속한 공공성 강화와 대통령 공약 이행에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노사합의 이행 문제를 교섭과 협의를 통해 풀 생각은 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체불임금 해소, 주52시간제 시행, 공공기관 안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노정협의에 나서게 해야 한다.
  
또한 철도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추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강제중단시키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재개 요구를 1년이 지나도록 거부하고 있다. 수서고속철도 분할을 추진했던 세력이 아직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관제권 분리 시도 등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이 철도공공성을 강화하고 철도이용 편익을 개선하는 고속철도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 국정어젠더로 천명했음에도 국민을 위한 철도 통합과 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철도의 갈 길을 재천명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20일 총파업에 돌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청와대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15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태일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한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11월 20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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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9 [18:01]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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