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방위비분담금 미국협상대표 드하트 방한에 관한 민중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료]민중당 기자회견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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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최될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을 몇 주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인 드하트가 지난 5예고 없이 방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드하트는 34일간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 언론인, 여야의원,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다고 한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지소미아 연장, 인도-태평양전략참여 등 한국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날 방한한 스틸웰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지소미아 연장과 인도-태평양전략참여 관철을 주 임무로 하는 인물이라면 드하트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안 관철을 주 임무로 맡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미국의 정책을 변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미국의 협상대표가 협상 기간도 아닌 시기에 이렇게 서둘러 서울에 나타나 비공개일정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한국의 여론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압력행사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무슨 빚을 받아내듯 쏟아내 놓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각종 요구서들은 하나같이 평화와도 거리가 멀고 정상적인 외교관계와도 거리가 먼 행패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미국의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협박에 격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말라는 국민 여론이 작년에 이미 50%를 넘어섰다.

올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강요와 행정부 관료들, 해리스 대사가 내뱉은 내정간섭 망언들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심히 자극하고 있다.

    

민심이 어떻게 번져 갈지는 우리도 모른다.

미국이 그동안 해오던 버릇대로 처신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이왕 한국 땅에 발 딛은 이상 체류 기간 동안 사대주의 아첨꾼들의 듣기 좋은 보고에 취하지 말고 마그마처럼 끓고 있는 민심을 정확히 읽고 돌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한다. 오히려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2019116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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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22: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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