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박탈은 민주주의의 수치다"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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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이 열리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이 결정되기에 정당을 비롯한 각 정치세력들이 국민의 심판을 구할 채비를 다그치고 있다.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170만 공무원·교원에게 정치활동은 남의 나라 얘기다. 촛불혁명으로 수준 높은 민주주의라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 나라의 공무원·교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다.  

 

공무원·교원은 정당 가입, 정당 후원 등 정당 활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SNS 정치 관련 글에 좋아요 하나 맘대로 누를 자유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란 그저 투표 날 한 표 찍을 권리밖에 없다. 기초단체장, 재단이사장, 교수들도 다 보장하면서 유독 공무원·교원만은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동원하여 관권선거를 일삼았던 독재정권 시절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의 헌법적 권리,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조차도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시민이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며 정치적 자유를 완화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도 올라가 있다. 그러나 처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참다못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한다.  

 

이번 총선마저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채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총선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9116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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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22:55]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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