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 방위비분담금 이슈 리포트
[자료]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전개비용 등이 주둔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한 SOFA협정 위배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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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6? 이게 공정한 분담이라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종료됐다. 미 국무부는 2차 협상을 앞둔 시점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좀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도대체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분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작성한 해외파견 미군주둔 비용안에 따르면 2020년 주한미군에 드는 비용 총액은 4464백만 달러, 52천억 원 규모이다. 그리고 이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50억 달러,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0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2차 협상 자리에서 미국은 실제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 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요구했다던 50억 달러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 연합훈련 전개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용, 주한미군가족 지원비용 등이 명시돼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를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공정한 분담이란 말인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맹국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미국의 국방예산에 무임승차해 부당한 이익을 누려 온 파렴치한 국가로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협상이 아닌 협박이며, 분담이 아닌 전담이다! 

 

미국의 주장은 소파(SOFA)협정 위배!!

 

앞서 언급했듯이 미 국방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019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34.6억 달러, 4조원이다. 이 금액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 연합훈련 전개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용, 주한미군가족 지원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 정부 주요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미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이 항목의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기존 SOFA협정 내용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말 그대로 불법이다. SOFA협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미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SOFA 5

1. 미국은,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미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협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이 아닌 SOFA협정의 내용을 통째로 재논의하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되어야 한다.

협상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하게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이건 협상이 아닌 협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SOFA협정 개정과 함께 한미 동맹의 근본 문제에 대해 다시 짚어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평화와 대화의 시대에 핵무기 전개 비용청구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작전지원 비용은 무엇인가? 미국은 동맹국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면서 미군의 군사작전 비용을 대놓고 청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전쟁태세를 점검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자산이란, 적국 후방의 군사기지나 산업시설, 대도시를 공격하는 무기를 뜻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주로 핵을 이용한 무기들을 전략자산이라고 본다.

 

2018, 연이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는 대결과 전쟁보다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물론 여러 우여곡절과 난관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각 당사국은 한반도 평화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을 시행한 적은 거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그리고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운영비용 등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묻겠다.

북미간 새로운 관계설정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북미 사이의 약속은 이제 끝난 것인가? 어찌하여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기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파괴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분담금을 적립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하고, 한반도 평화분담금으로 전환하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 이제 실체를 드러내라.

 

미군의 한국주둔은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미군의 주둔목적은 대북 억제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유지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미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SOFA협정이 체결되었고, SOFA협정의 특별협정으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따라 미군의 주둔 경비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주한미군의 존재의미와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2006년 한·미 양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특정 위협 대응을 위한 고정배치에서 기동력을 위주로 하는 군사력 재편을 추진한 것이다. 즉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위해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외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차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괄하는 활동까지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비부담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도리어 미국의 부담이 더 커져야 공정한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국민의 혈세를 상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협상 대표단에게 요구한다!!

 

이제 곧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협상대표단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방위비분담 협상을 준비해 왔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혈세가 직접 지출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공연히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표단에게 위임한 권리이다.

 

미국 협상대표단이 공정한분담 운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 연합훈련 비용, 역외 군수지원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미 국방예산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강도같은 압력을 행사한다면 과감히 협상을 파기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한 임무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두 푼 깎아 오라는 것이 아니다. 협상단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공정한 분담과 함께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당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강도같은 협박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의 뜻을 직접 협상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여론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협상단>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3차 협상장에 민중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

 

20191031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본부장 김선경)

 

▲ 표.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     © 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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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5 [11:3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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