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민중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자료]민중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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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박, 문 정권 민족자주 입장으로 버텨야

고위층 자녀의 대학입학은 물론 취업까지 전수조사해서 가진 자들의 특권 깨야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하자 

 

홍성규

오는 24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만 6년째, 문 정권 직권 취소 강력히 촉구

오는 26일 매드프라이드(Mad Pride)에 민중당 함께할 것 

 

김선경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심각성 드러나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기에 적극 나서야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운동본부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할 것 

 

김은진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애국학생들 석방하라 

 

정희성

보완 입법 없이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 도입발언,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

톨게이트 노동자 대법원 판결도 무시해, 정부는 지금당장 수납원 노동자 전원을 직고용해야 

 

최나영

황교안의 검찰수호, 정치검찰 출신비리 조사대상다워국민은 중단 없이 싸울 것

지소미아 폐기는 국방부 장관이 저울질할 문제 아냐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 도입, 노동자 안중 없이 기업 손실만 걱정하는 것

“20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드시 처리해야 

 

이상규 상임대표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압박을 규탄하며 대학생들이 미국대사주택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군대를 돈으로 계산하는 지극히 트럼프다운 압력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자주정신으로 돌아온다면, 잘 버텨주기만 하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라는 뜻밖의 사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들 입학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하자며 맞불을 놨습니다. 말로 그치지 말고 꼭 실행하십시오. 국민들 분노의 목소리가 커가자 자기 무덤을 팔수밖에 없는 기득권 정당들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고위층 자녀의 대학입학은 물론 취업까지 전수조사해서 가진 자들의 특권을 깨야 합니다.

고위층의 투기소득-불로소득을 일부라도 막는 부동산신탁제도 역시 이번 기회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오는 1024일은, 박근혜 독재정권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쫓겨난 지 만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스승으로 참교육을 이끌어왔던 전교조는, 지난 6년간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해왔고 해고된 선생님만 무려 34명입니다.

924일 국무회의에서는 ILO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무려 39개월째 끌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통보 하나로 쫓아냈던 전교조, 직권취소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줄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친 자부심', 매드프라이드(Mad Pride)가 오는 1026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립니다.

'매드프라이드''정신장애 당사자, 정신의료 서비스 이용자 및 생존자,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친' 혹은 '광기어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대중운동'이자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축제'입니다. 무려 26년 전인 1993년 캐나다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I am black, and I am proud!"처럼!

"I am queer, and I am proud!"처럼!

이제 "I am mad, and I am proud"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며 당당하게 열린 광장에 우뚝 서겠다는 이들, 그래서 광장으로 나온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곁에 있어요'라고 따뜻하게 손내밀어 주십시오.

오는 26일 토요일 12,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입니다. 민중당이 함께 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은 병원 한 달 실습이 경력이 전부인 아들과 아들의 여자 친구를 채용하고 조카의 채용에는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해 직접 채용한 것입니다. 교욱부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는 부당한 채용비리가 엄연함에도 경고조치뿐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작 이것입니까. 채용비리 범죄를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감사는 왜 진행하는 것입니까. 전남대병원 채용비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나서야할 것입니다.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2차 협상이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민중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했고 협상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입니다. 6조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에는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전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강도같은 인상요구에 맞서 민중당은 적극 싸워나갈 것입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지키기위해 행동한 애국학생들을 석방하라. 

 

동맹의 탈을 쓰고 식민지 총독행세를 하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추방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한 대한민국의 긴급한 외교현안입니다.

해리스는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과 협박을 일삼아 온 외교깡패에 불과한 인물입니다.

해리스는 최근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을 정당화하고 지소미아 복귀까지 강박하는 등 미국의 돌격대로 더욱 날뛰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주권을 침해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러한 외교관의 경거망동을 두고 보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미대사관저를 항의방문한 것으로 그나마 국가의 위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애국자인 우리 학생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심지어 7명의 학생들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주권이 난자당하는 국가의 존립조차 지키지 못하는 당국이 미국의 눈치나 보고 애국자를 잡아가두려는 그 행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당국이 학생들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훈장을 달아줄 것입니다.

 

외교부, 경찰, 검찰, 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한 해리스를 두둔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하며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 대표 

청와대가 나서서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0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을 앞두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장시간 노동을 보장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와 불공정 거래에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를 줄이고자 노동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단축으로 인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은 하지 않으면서 법 개정 취지를 뭉개버린 유예 발언은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행위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당장 법대로 수납원 노동자 전원을 직고용하십시오. 

 

최나영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 처리를 다음 국회에서 하자며 정치 검찰 수호에 앞장섰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정치검사 출신답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받지 않은 비리대상답습니다. 국민은 황 대표 같은 정치검찰을 청산하기 위해 중단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소미아에 대해 뭐라도 도움된다면 버리지말고 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국방장관이 저울질할 문제 아닙니다.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유능한 외교술이라도 펼치는거라 말들을 하며 외세에게 우리의 국방을 맡겨왔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식민지라 생각하는 일본아베정부에게 0.1프로의 정보도 내줄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입법안되면 주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고 국회고 어쩜 그리도 노동자서민 생각하는 사람 없고 기업손실 생각하는곳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민중당은 기업의 지갑이 더 걱정인 기득권정치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희망이 되려는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 싸울것입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것 중 하나가 30년을 기다려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 바로 주택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입니다. 우리사회는 몇일 전 또다시 세입자 주거권을 무시하는 재건축법 때문에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세입자보호법개정을 20대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91021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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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00:0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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