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2019년 10월 18일(금) 08시 화물연대 경고 파업 돌입
14시부터 전체 16개 지부 비상총회 진행
이경환 기자
광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20191018() 08시부터 18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합니다.

20199월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8.81% 증가했으며 일반차량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7명이며,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16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1.10%를 차지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량의 26.9%에 불과하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53.2%)이 화물차 사고이며, 전체 교통사망사고에서 화물차 연관 건수가 75.5%나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6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2.9%를 차지합니다.

화물노동자는 화주사 · 운송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름값은 매년 오르지만 최저입찰제, 다단계 운송구조로 인해 운임은 언제나 밑바닥입니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화주 및 운송사에 의해 과속·과적·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산 차와 번호판은 운송사에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지만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각종 수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이런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02년 출범부터 화물연대는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요율제도입을 요구, 투쟁해 왔습니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330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 법제화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올해 1031일 이전에 202011일부터 적용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공표될 예정이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73일 발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정운임이 보장되고 다단계·중간착취 구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안전운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화주와 운송사는 원가, 소득 등 운임산정기준을 줄여 운임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정부는 현재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하루 13시간 이상, 한 달 9km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운행실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운임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주와 운송사, 정부의 태도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라는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쟁취하기 위한 경고파업을 진행합니다. 1018일 경고파업은 화물연대 16개 지부 비상총회로 진행되며 주요 거점별 파업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결정을 위한 10262차 비상총회를 결의할 것입니다. 2차 비상총회는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하여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식은 투쟁본부에 위임할 것을 결정합니다.

최근 3년간 매년 천여 명의 화물노동자와 일반 도로 이용자들이 화물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물연대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려 합니다.

 

[화물연대 비상총회 결의문]

17. 화물연대로 단결한 우리가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를 끊어내기 위해 싸워온 시간들, 그 시간 속 피눈물로 우리 가슴에 묻은 3인의 열사. 최복남. 김동윤. 박종태.

해마다 치솟는 기름 값. 밑바닥 운임과 지입제란 노예의 사슬. 과속. 과적. 장시간 노동. 살기위해 길에 나섰지만 길 위에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리들.

그리고 지금도 화주와 운송사의 갑질과 착취에 시달리며 고통스런 삶을 운행하는 우리들.

 

안전운임제. 우리의 삶을 바꾸자!

2002년 출범부터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도입을 요구, 투쟁해 왔다. 이후 표준운임제를 거쳐 2018330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최저입찰제, 다단계 등 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요되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열악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 쟁취를 위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자본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기 위해 우선 적정운임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17년 화물연대 투쟁의 역사와 수없이 많은 화물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이 될 것이다. 오늘의 투쟁은 제대로 된 안전운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올해의 투쟁은 일몰제 폐지, 전차종·전품목 확대 적용 등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 투쟁승리를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향해 가자!

2019년 제대로 된 안전운임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법 개정투쟁(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면적용)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을 전후한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현장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안전운임제 시행을 기점으로 전 조직적인 전략조직화와 업태별 중앙교섭, 원청집단교섭을 추진하여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사업을 힘 있게 펼쳐나가자. 제대로 된 안전운임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향한 화물연대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자!

 

화물연대로 단결하면 이긴다! 함께 결의하고 함께 투쟁하자!

하나. 우리는 1026일 총파업 결정을 위한 화물연대 2차 비상총회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총파업 결정 시 조합원 및 비조합원의 파업투쟁 참가를 적극 조직한다!

하나. 우리는 총파업 돌입 시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운행을 멈추고 총파업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20191018

제대로 된 안전운임 쟁취!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연대 비상총회 참가자 일동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18 [07:1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