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11일 09시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열차 운행 차질 불가피, 필수유지업무는 유지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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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가 11일 09시부터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해 2019년 10월 11일 09시부터 14일 09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는 근무를 유지한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11일 경고파업을 선언하며 투쟁에 나선 것은 철도공사 및 정부가 기존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철도노사는 주52시간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철도정책과 새로운 노사관계 수립을 위해 ‘임금 정상화’ ‘4조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 ‘안전인력 충원’ 등을 합의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도 합의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임금 인상 지침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2019년에도 연차 이월, 정률수당 문제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1월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제도, 필요인력 충원도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 전에 인력충원 규모가 나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승인받고, 채용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10월인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유사동종업무 자회사 임금 80% 수준 등 처우개선, 원하청협의회 구성-도 기재부의 정책 미비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 철도상하 통합과 관련해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철도공공성 강화와 개혁을 위해 진행하던 ‘철도산업 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을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관제권 분리 시도 등 지난 박근혜 정권의 철도 분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철도·대륙철도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철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철도공사 경영진이 국토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도 개혁이 관료들의 해태로 박근혜 정권의 분할민영화정책에 한발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 국민편익 증진, 지역균형 발전, 대륙철도시대 대비를 위해 철도를 통합, 개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와 SRT를 올해 안에 통합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사는 지난 5월 2019년 임금단체교섭 시작이 후 5차례의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9월 4일~6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의 찬성율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9일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철도노조는 쟁의를 위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상태다.

[철도노조 2019 경고파업 출정식 대회사]

 

안전한 한국철도를 만들기 위해, 철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손을 놓고 세종 정부청사 도로를 꽉 메워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가 나라답게,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철도공공성 강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정간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철도노동자의 철도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온몸으로 선언했습니다.

 

자랑스런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총파업 출정식에 함께 해주신 상급단체 및 연대단위 대표자 간부 동지 여러분!

총파업 투쟁 승리의 결의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조상수입니다

 

특별히 처음 파업에 참여하신 청년조합원과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신 선배조합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년과 선배 조합원에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경고파업 첫날 세종 정부청사로 달려왔습니까?

지난 6개월간 철도공사와의 교섭에서 주요 요구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사의 실질적 사용자인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대표공기업 중 하나인 철도공사를 만성적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놔둘 것입니까? 언제까지 철도안전을 책임지는 철도공사를 만성적 인력부족 사업장으로 놔둘 것입니까? 기재부의 20095,115명의 대규모 철도인력감축으로 철도공사의 만성적 인력부족과 임금체불이 시작됐습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철도공사의 부족한 총인건비 대책, 인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재부는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게 빈말이 아니라면 주52시간제 정책에 따른 42교대 전면시행 철도노사합의가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눈치보는 철도공사의 부실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노조가 현장에서 산출한 적정인력 46백명이 신규채용과 관리지원 인력의 현장전환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노사가 합의한지 1년이 넘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과 자회사 처우개선을 위한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확보도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능조정과 임금가이드라인 특례 도입을 촉구합니다.

 

기재부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공공부문부터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도 지킬 수 없는 무소불위의 불법적 총인건비 제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획일적 총인건비 제도, 노조참여 없는 일방적 총인건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기재부의 결정과 제도개선 없이는 철도노조 요구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후 본 파업의 책임은 기재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재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철도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왜 중단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분할민영화 계획에 따른 관제분리를 정말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륙철도시대 한국철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철도통합 약속을 지켜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철도통합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여 연내에 고속철도 KTXSRT의 통합 결정을 촉구합니다.

 

철도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국토교통부가 42교대 안전인력 확보와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합의 이행을 위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도 촉구합니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까지 국토부, 기재부와의 노정협의와 철도 노사교섭을 통해 정당한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과 대대적인 철도하나로 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때는 세종 정부청사가 아니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가 직접 요구할 것입니다.

 

자랑스런 철도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강력한 투쟁태세를 보여주고, 철도안전과 공공성 강화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는 3일간의 경고파업을 힘차게 전개합시다. 시작이 절반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합의와 약속을 지키라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철도노동자의 총단결 총투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총파업 승리를 앞당깁시다.

 

고맙습니다.

 

2019.10.11.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조상수

[총파업선언문] 

오늘 우리는 열차를 멈춘다.

 

오랫동안 지속된 공기업 철도공사의 비정상적 임금체불 고리를 끊기 위해, 20201142교대 전면시행 및 교번·일근자의 근무기준 개선을 위한 안전인력 쟁취를 위해, 철도공공성 강화와 남북철도연결·대륙철도 시대를 위한 KTXSRT 통합을 위해, 철도 안전과 차별 폐지를 위해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노사합의 이행을 위해, 철도노동자는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합의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의 개선과 차별폐지를 위해 투쟁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와, 정부와 합의를 했고 실현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소중한 합의가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투쟁으로 나선다. 오늘 투쟁하지 않으면 철도의 미래는 불안전과 무책임, 공공성 소실이라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껴왔기에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동자들은 2013년 수서고속철도 분할민영화 반대 파업과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 반대 파업에서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국민의 안전,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멈추고 거리로 나섰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철도 통합을 미뤄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국민을 위한 철도, 남북 평화철도, 대륙철도 시대로 당당하게 나가자는 정의로운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21천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철도를 살리자는 뜨거운 염원을 담아 함께 외치자.

 

하나. 공기업에서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획일적인 총인건비 제도 개혁하고 임금을 정상화하라!

하나.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가정 균형, 철도 안전 확보하자. 42교대 적정인력 충원하라!

하나.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국토부는 기능조정 시행하라! 동종유사업무 임금 80% 수준 확보 자회사 처우개선, 기재부는 임금가이드라인 특례를 마련하라.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를 이행하라!

하나. 국민의 요구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해, 대륙철도시대 준비를 위해, 철도 통합 개혁의 약속을 지켜라. KTXSRT 고속철도부터 통합하라!

  

20191011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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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2 [17:32]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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