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 “저소득층 학비 감면 외면하는 학교들”
14.3% 감면 규정 미준수..인천대, 서울과기대, 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다수 포함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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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가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의원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모두 8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9곳에 달했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 참여한 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412곳 중 14.3%에 해당된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립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인천대로 국공립 대학 및 국립대 법인 8곳이었다. 또한 포항공대, 제주국제대, 경운대, 금강대, 유원대, 중원대 등 사립학교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대학들의 사유와 학내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이 가능한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 회계연도 학비감면 미준수 대학 현황 (2019. 8. 30 기준)

 

학종

설립구분

학교종류

학교명

학부

학비

감면비율

대학원

학비

감면비율

통합

학비

감면비율

경제곤란자 지원비율

10% 규정준수

30%

규정준수

비고

대학

공립

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10.2%

19.6%

14.3%

26.3%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교육대학

광주교육대학교

13.3%

12.7%

13.1%

11.8%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교육대학

부산교육대학교

12.6%

12.8%

12.7%

23.0%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대학교

목포대학교

9.9%

4.2%

9.1%

24.3%

미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대학교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12.2%

22.1%

13.8%

27.9%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대학교

한국교통

대학교

11.4%

15.1%

11.7%

27.9%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

방송통신대학

한국방송

통신대학교

11.6%

6.4%

11.2%

3.1%

준수

미준수

 

대학

국립대법인

대학교

인천대학교

13.6%

40.4%

18.1%

24.9%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각종학교

(대학)

순복음총회

신학교

27.4%

0.0%

27.4%

0.0%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경운대학교

16.9%

42.0%

17.5%

28.3%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금강대학교

65.6%

50.9%

65.0%

26.1%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4.6%

20.3%

17.3%

24.4%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유원대학교

19.0%

53.2%

19.7%

24.2%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20.4%

27.7%

21.3%

20.1%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0.7%

0.0%

0.2%

0.0%

미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중원대학교

22.5%

53.8%

23.4%

21.2%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30.8%

16.2%

21.0%

21.6%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사이버대학(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19.5%

17.5%

19.4%

24.1%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사이버대학(대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9.3%

23.0%

19.5%

13.1%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사이버대학(대학)

세종사이버대학교

22.7%

32.3%

23.1%

17.1%

준수

미준수

 

대학

사립

사이버대학(대학)

한양사이버대학교

15.4%

13.2%

15.2%

26.2%

준수

미준수

 

대학

특별법국립

각종학교(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10.9%

0.0%

10.9%

0.2%

준수

미준수

 

대학

특별법국립

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6.7%

29.0%

19.0%

9.9%

준수

미준수

 

대학

특별법법인

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82.0%

0.0%

82.0%

3.4%

준수

미준수

 

대학

특별법법인

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51.4%

91.0%

70.6%

9.5%

준수

미준수

 

대학

특별법법인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66.8%

63.6%

64.2%

0.4%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기타

전문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0.0%

0.0%

0.0%

0.0%

미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0.0%

29.0%

29.0%

0.4%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건신대학원대학교

0.0%

12.7%

12.7%

25.7%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0.0%

11.2%

11.2%

0.2%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0.0%

100.0%

100.0%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0.0%

14.5%

14.5%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0.0%

44.1%

44.1%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능인대학원대학교

0.0%

80.4%

80.4%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0.0%

11.7%

11.7%

23.2%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0.0%

9.9%

9.9%

0.0%

미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0.0%

12.3%

12.3%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0.0%

10.4%

10.4%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0.0%

11.1%

11.1%

26.9%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0.0%

24.1%

24.1%

11.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순복음대학원대학교

0.0%

41.9%

41.9%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예명대학원대학교

0.0%

20.0%

20.0%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0.0%

16.8%

16.8%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원불교대학원대학교

0.0%

100.0%

100.0%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0.0%

103.1%

103.1%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주안대학원대학교

0.0%

47.0%

47.0%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0.0%

16.6%

16.6%

23.9%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0.0%

53.7%

53.7%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전문대학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0.0%

5.4%

5.4%

0.0%

미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특수대학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0.0%

99.4%

99.4%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특수대학원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0.0%

83.5%

83.5%

0.0%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특수대학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0.0%

11.5%

11.5%

1.1%

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특수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0.0%

8.5%

8.5%

0.0%

미준수

미준수

 

대학원대학

사립

특수대학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0.0%

19.1%

19.1%

0.0%

준수

미준수

 

전문대학

공립

전문대학

경북도립대학교

21.7%

0.0%

21.7%

14.6%

준수

미준수

 

전문대학

사립

전문대학

강원관광대학교

0.0%

0.0%

0.0%

0.0%

미준수

미준수

미제출

전문대학

사립

전문대학

순천제일대학교

13.8%

0.0%

13.8%

7.8%

준수

미준수

 

전문대학

사립

전문대학

아주자동차대학

15.5%

0.0%

15.5%

29.4%

준수

미준수

 

전문대학

사립

전문대학

한영대학

9.9%

0.0%

9.9%

28.8%

미준수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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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1 [12:4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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