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 "최근 5년간 연구윤리위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 서울대, 초당대, 고려대 순"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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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조사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99개교였고, 같은 기간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의원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 초당대 16, 고려대 12,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 부당저자표시 81, 중복 36, 미성년자녀공저자 15(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 부실학회참석 13, 연구부정 13,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 사회과학 58, 인문학 45, 의학 44, 자연과학 38,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 견책이 19,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4(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1) 최근 5년간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개최건수 기준)

연번

학교명

개최건수

1

경희대학교(국제캠,서울캠)

41

2

서울대학교

27

3

초당대학교

16

4

고려대학교

12

5

홍익대학교

10

6

가톨릭관동대학교

8

7

경기대학교

8

8

서강대학교

8

9

서울교육대학교

8

10

강원대학교

7

11

경북대학교

7

12

동의대학교

7

13

전남대학교

7

1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

15

계명대학교

6

16

군산대학교

6

17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6

18

서울시립대학교

6

19

인하대학교

6

20

경상대학교

5

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22

세종대학교

5

23

영남대학교

5

24

원광대학교

5

25

전북대학교

5

26

충남대학교

5

27

금오공과대학교

4

28

대진대학교

4

29

목포해양대학교

4

30

신한대학교

4

31

울산대학교

4

32

중부대학교

4

33

충북대학교

4

34

한국교통대학교

4

35

한서대학교

4

36

광주교육대학교

3

37

동아대학교

3

38

서울여자대학교

3

39

숙명여자대학교

3

40

순천대학교

3

41

안동대학교

3

42

을지대학교

3

43

장로회신학대학교

3

44

전주대학교

3

45

제주대학교

3

46

창원대학교

3

47

청운대학교

3

48

경인교육대학교

2

49

경주대학교

2

50

경희사이버대학교

2

51

국민대학교

2

52

동양대학교

2

53

목원대학교

2

54

부산대학교

2

55

부산장신대학교

2

56

서원대학교

2

57

선문대학교

2

58

성공회대학교

2

59

아주대학교

2

60

위덕대학교

2

61

조선대학교

2

62

평택대학교

2

63

포항공과대학교

2

64

한경대학교

2

65

한국체육대학교

2

66

한국해양대학교

2

67

한밭대학교

2

68

협성대학교

2

69

감리교신학대학교

1

70

건양사이버대학교

1

7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

72

경동대학교

1

73

경일대학교

1

74

광운대학교

1

75

극동대학교

1

76

덕성여자대학교

1

77

동서대학교

1

78

명지대학교

1

79

목포대학교

1

80

부산가톨릭대학교

1

81

부산외국어대학교

1

82

삼육대학교

1

83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1

84

상지대학교

1

85

서울기독대학교

1

86

성결대학교

1

87

세한대학교

1

88

인천대학교

1

89

전주교육대학교

1

90

제주국제대학교

1

91

청주대학교

1

92

춘천교육대학교

1

93

한국국제대학교

1

9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96

한국외국어대학교

1

97

한림대학교

1

98

한세대학교

1

99

호남대학교

1

 

 

 

 

(참고2)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결과

 

최종 215교 중 139교 회신(100교 해당o, 39교 해당x)

대상 215교 국립대학(28), 국립대학법인(2), 국립교육대학(10), 공립대학(1), 사립대학(153), 사이버대학(21)

대학명

연번

일시

전공(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사건개요(부적절행위 유형)

처분결과

가톨릭관동대학교

1

16.06.21~16.07.18

체육학

표절

파면

2

16.08.03~16.10.05

체육학

표절

해임

3

16.11.15~17.01.04

사회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비용회수

4

18.01.22~19.01.09

인문학

부당한 중복게재

비용회수

5

18.04.04~18.04.01

체육학

표절

조치없음

6

18.02.09~18.05.03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

7

18.05.02~18.07.03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해임, 감봉

8

18.10.17~18.11.27

체육학

부당한 중복게재

경고

감리교신학대학교

9

14.8.1.~14.12.30

인문학

표절

경고

강원대학교

10

14.05.02.~14.07.29.

인문학

표절

주의

11

14.05.28.~14.08.25.

사회과학

표절

학위취소

12

14.09.25.~15.08.10.

인문학

표절

정직3(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 취소)

13

14.10.08.~15.02.26.

인문학

표절

주의, 연구비 9,000,000원 회수

14

15.02.11.~15.07.30.

인문학

표절

학위취소

15

17.05.31.~18.01.29.

공학

표절 / 부당한 중복 게재

해임

16

18.04.23.~19.03.21.

자연과학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견책 / 교수승진 취소 / 보수 등 5,376,380원 회수

건양사이버대학교

17

17.5.26~17.09.05

사회과학

표절

감봉

경기대학교

18

14.11.27~14.12.17

사회과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19

15.01.06~15.04.17

사회과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0

15.07.21~15.09.10

사회과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1

15.09.11~16.02.18

인문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2

16.05.09~16.06.22

공학

부당한 저자표기

감봉

23

17.04.25~17.06.15

사회과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18.06.12~18.10.25

공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18.07.19~18.08.07

예체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6

16.12.07.~18.12.14

공학

1.표절(1)

2.부당한논문저자표시

1.견책(1)

2.불문경고(1)

경동대학교

27

16.01.18.~17.03.31.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2개월

경북대학교

28

16.01.14.~16.06.22.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3개월

29

16.01.14.~18.10.16.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2개월

30

18.02.22.~18.06.01.

의학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기타

조치없음(자퇴 학생으로 처분 불가)

31

18.03.26.~18.11.16.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타대학교원으로소속기관으로조사결과통보하였고본교는별도조치없음(졸업생)

32

18.05.24.~18.10.16.

의학

부당한저자 표시

조치없음(자퇴 학생으로 처분 불가)

33

18.05.24.~19.05.23.

체육학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기타

경고(2014년 논문으로 징계시효 도과)

34

18.05.28.~18.10.05.

사회과학

표절

학위취소

경상대학교

35

14.11.10.~14.12.08

이학

위조

경고

36

15.04.02~15.07.10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주의

37

15.04.02~15.07.10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주의

38

15.04.02~15.07.10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주의

39

16.01.08~16.06.28

사회과학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 등의 계약 신고의무 위반

주의

경인교육대학교

40

17.1.4.~17.1.9.

인문학

총장 공모지원자 연구실적물 검증 의뢰 관련 사전 협의, 연구실적물 검증

해당없음

41

18.12.6.~19.2.27.

인문학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해당없음

경일대학교

42

17.12.11.~19.09.05.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현 재직대학 징계 요청(2019.09.05.)

경주대학교

43

16.03.08~16.04.04

사회과학

표절

학위취소

경주대학교

44

18.07.24~18.10.18

사회과학

표절(석사학위 준비논문)

논문철회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45

14.01.01.~14.12.31

전자정보학

표절

학위유지(표절 부분을 제외해도 논리, 결론에는 문제없음)

46

14.01.01.~14.12.31

체육학

표절

경고, 실적 삭제, 장려금 환수

47

14.01.01.~14.12.31

체육학

부당한 저자표시

경고, 실적 삭제, 장려금 환수

48

15.01.01.~15.12.31.

체육학

표절

혐의사실 없음

49

15.01.01.~15.12.31.

체육학

부당한 중복게재

신임교원 공채 지원자의 채용 프로세스 중단

50

16.01.01.~16.12.31.

교육학

표절

학위취소

51

16.01.01.~16.12.31.

산업공학

표절

학위취소

52

16.01.01.~16.12.31.

생명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주의

53

16.01.01.~16.12.31.

체육학

부당한 저자표시

제보의진실성이없음

54

17.01.01.~17.12.31.

체육학

표절

학위취소

55

18.01.01.~18.12.31.

디자인학

표절

학위취소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56

14.01.15.~15.06.03.

사회과학

변조

비용회수, 논문철회

57

14.02.03.~14.08.27.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기타

조치없음(무혐의)

58

14.05.12.~15.01.27.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

59

14.08.07.~15.05.12.

의학

부당한 중복게재, 변조

비용회수

60

14.10.14.~14.12.24.

사회과학

표절

평가반영, 비용회수

61

15.09.17~15.11.13.

사회과학

표절

평가반영, 비용회수

62

15.10.19.~15.11.13.

의학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평가반영, 비용회수

63

15.12.16.~16.03.09.

의학

부당한 중복게재,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64

16.02.02.~17.02.03.

의학

부당한 중복게재,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65

16.03.10.~16.12.15.

사회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주의

66

16.03.30.~16.08.17.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무혐의)

67

16.05.10.~16.09.19.

사회과학

표절

학위취소

68

16.08.16.~17.10.31.

의학

표절,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69

16.11.30.~17.06.19.

의학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기타

조치없음(무혐의)

70

16.12.28.~18.05.09.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무혐의)

71

17.02.13.~17.09.04.

인문학

표절

학위취소

72

17.08.17.~18.07.17.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변조

해임

73

17.11.07~18.05.10.

인문학

부당한 중복게재

조치없음(무혐의)

74

18.02.12.~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75

18.03.27.~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76

18.03.28.~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77

18.04.02.~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78

18.04.04.~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79

18.04.11.~19.04.17.

의학

/변조

해임

80

18.04.18.~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81

18.05.02.~19.04.17.

의학

/변조

조치없음(무혐의)

82

18.07.03.~19.01.25.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무혐의)

83

18.07.31.~19.01.25.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무혐의)

84

18.07.11.~19.02.25.

인문학

표절

학위취소

경희사이버대학교

85

13.09.04.~14.03.03.

글로벌경영학과(사회과학)

기타(논문인용미표시

및참고문헌누락)

연구 활동 지원 제한(1)

86

16.03.24.~17.03.17.

스포츠경영학과(사회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비 환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제한(1)

계명대학교

87

16.1.15.~16.4.22.

자연과학

표지갈이

총장 서면경고

88

16.5.30.~16.6.16.

자연과학

연구용역 계약 위반(연구결과를 위탁자와 협의없이 학회지에 게재)

총장 서면경고

89

16.9.12.~17.2.1.

의약학

중복게재

감봉 1

90

17.12.6.~18.7.5.

인문사회

표절

감봉 3

91

18.1.3.~18.4.12.

예체능(2)

중복게재

총장 서면경고

92

18.5.30.~18.8.17.

인문사회(2)

중복게재

총장 서면경고

고려대학교

93

14.10.24.~14.12.08.

인문

교원 논문 표절 심의

혐의없음

94

15.2.27~15.3.4

자연과학

교원 논문 중복게재 심의

혐의없음

95

15.9.1~16.1.28

자연과학

교원 논문 중복게재 심의

경고

96

15.9.1~16.1.28

자연과학

교원 논문 중복게재 심의

경고

97

16.1.12~16.5.3

자연과학

교원 논문 저작권법위반 심의

정직

98

16.7.11~16.12.19

자연과학

교원 논문 표절 심의

조치없음(연구윤리위반 이외의 건으로 파면)

99

17.12.12~18.6.12

인문

교원 업적부풀리기 심의

주의

100

18.4.4~18.6.12

인문

교원 논문 자녀공저자 심의

혐의없음

101

18.4.4~18.9.4

자연과학

교원 논문 중복데이터사용 심의

경고

102

18.8.4~18.9.4

자연과학

교원 논문 연구윤리 위반 심의

혐의없음

103

18.5.10~19.3.5

자연과학

교원 논문 연구윤리 위반 심의

혐의없음

104

18.11.19~18.12.19

인문

교원 논문 표절 심의

혐의없음

광운대학교

105

16.07.04.~18.02.08

자연과학

의심스런 연구수행 및 연구 부적절 행위

감봉

광주교육대학교

106

15.7.2.~15.7.21

초등체육전공

표절

학위취소

107

15.7.2.~15.7.21

초등체육전공

표절

학위취소

108

18.11.15.~19.2.1.

과학교육과

부당한 저자표시

경고

국민대학교

109

15.03.23.~15.10.21.

물리학

부당한 중복게재

과제참여제한(3),연구비환수(19,691,900)

*연구지원기관(미래창조과학부)에의하여2017.05.10.자로최종확정됨

110

12.03.30.~14.02.26.

체육학

표절

학위취소(2014.03.06.)

*대법원판결에의하여2016.08.24.자로최종확정됨

군산대학교

111

16.1.15.~16.3.4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감봉 3개월, 해외파견 제한

112

16.1.15.~16.3.4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정직 2개월, 보수반영, 업적평가지원경비 회수, 해외파견 제한

113

16.9.12.~16.11.8

해양과학

표절

견책, 보수반영, 논문게재장려금 회수

114

17.4.7.~17.5.18

공학

부당한중복게재

정직, 성과급 및 보수반영

115

17.11.9.~18.1.31

해양과학

표절

견책, 보수반영

116

17.11.9.~18.1.31

해양과학

표절

견책, 보수반영

극동대학교

117

17.09.07.~18.01.18

인문학

위조

정직, 비용회수

금오공과대학교

118

16.01.08.~16.02.17.

공학

기타

감봉

119

16.06.13.~16.08.01.

공학

표절

경고

120

18.05.18.~18.11.07.

공학

표절

경고

121

18.11.05.~18.12.24.

공학

기타

경고

단국대학교(죽전캠퍼스)

122

14.6.27.~15.6.23.

치의학

대필

학위취소

123

15.4.20.~15.9.24.

미술학

표절

학위취소

124

18.1.12.~18.6.02.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교무처장 구두 주의

125

18.1.26~현재진행중

사회과학, 자연과학,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미종결건

126

18.11.28.~현재진행중

공학, 자연과학, 간호학

위조, 변조, 표절 등

미종결건

127

18.12.05.~현재진행중

자연과학,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미종결건

대진대학교

128

15.10.06.~15.11.30

공학

허위 학술지(해외) 게재

경고, 업적 승인 취소, 연구비 회수

129

16.01.18.~16.05.19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2개월, 연구비 신청 제한 3

130

18.02.20.~18.05.02

공학

표절

연구부정 행위 없음. 조치 없음

131

18.02.20.~18.12.24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 행위 없음. 조치 없음

덕성여자대학교

132

18.10.25.~18.11.29

사회과학

기타(부실학회 참가)

주의, 학회참가경비 회수

동서대학교

133

15.12.14~19.01.30

공학

저작권법 위반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동아대학교

134

18.03.13.~18.06.30.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부당행위 없음으로 판명)

135

16.10.05.~17.05.11.

자연과학

데이터 위조

파면

136

14.05.27.~14.10.31.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부당행위 없음으로 판명)

동양대학교

137

16.01.12.~17.05.18.

공학

표지갈이

감봉

138

16.01.12.~17.05.18.

공학

표지갈이

감봉

동의대학교

139

15.11.13.~16.03.02.

공학

부당한 저자표기(표지갈이)

견책

140

18.03.05.~19.02.21.

공학

미성년 저자를 포함한 논문의 부정행위 심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음

141

18.11.05.~19.03.21.

한의학, 공학, 예술체육, 이학, 약학

부실학회 참가 관련

경고(7), 견책(1)

142

18.11.05.~19.01.28.

예술체육

연구실적 제출 위반

감봉 1, 학술회의참가지원비 회수, 중복업적 취소

143

18.03.05.~19.02.21.

공학

미성년 저자를 포함한 논문의 부정행위 재심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음

144

18.12.21~19.02.21.

이학

미성년 저자를 포함한 논문의 부정행위 심의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음

145

18.12.21~19.04.22.

공학, 이학

미성년 저자를 포함한 논문의 부정행위 심의

견책(1),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고 2

명지대학교

146

17.6.19~17.7.21

예술

표절(디자인)

해임

목원대학교

147

15.11.16~16.7.4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2개월

148

17.1.17~17.10.30

예능

표절

정직2개월

목포대학교

149

14.01.03.~14.01.24.

자연과학

표절

학위취소

(대학원생)

목포해양대학교

150

14.9.23.~14.9.25.

공학

신규채용 지원자 논문 검증(표절, 허위, 변조, 중복게재 여부)

위반사항 없음

151

17.3.1.~17.5.16.

공학

총장후보자 논문 검증(표절, 허위, 변조 등 여부)

위반사항 없음

152

17.8.15.~17.8.21.

공학

교수 신규채용 연구윤리 검증(표절, 허위, 변조, 중복게재 여부)

위반사항 없음

153

17.10.10.~17.10.25.

공학

승진 임용 대상자 논문 검증(부당 게재 여부)

위반사항 없음

부산가톨릭대학교

154

14.10.20.~14.10.21

사회과학

기타(분절 논문)

게재 전 논문 철회

부산대학교

155

16.09.27.~17.02.20

경제통상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3

156

16.12.07.~17.04.13

간호학

표절

정직1

부산외국어대학교

157

18.06.07.~18.07.25.

인문학

부당한 중복게재

비용회수

부산장신대학교

158

17.09.20~10.17

인문학

저서표절

조사 불필요(조치없음)

159

17.03.28~18.5.16

인문학

저서표절

견책, 해임(교원소청-해임취소)

삼육대학교

160

14.07.21.~14.09.19

인문사회

표절(저서표절 및 자기표절)

정직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161

16.01.11.~16.07.06.

예체능(체육)

표절

정직

상지대학교

162

17.11.05.~18.03.26.

사회과학

표절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별도 징계절차 없이 행정제재 적용(승진제한, 연구비 회수, 연구비 지급제한, 보직해임, 논문지도 및 심사 제한, 논문철회 요청)

서강대학교

163

13.08.26.~14.02.11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확인불가능)

164

14.02.18.~14.04.15

인문사회

표절

조치없음(부정행위 없음)

165

15.04.15.~15.07.09

인문사회

부당한 중복게재

조치없음(확인불가능, 다른사유로 대상자 퇴직상태)

166

16.07.12.~17.01.31

사회과학

부당한 중복게재,부당한저자표시

조치없음(부정행위 없음)

167

16.12.08.~17.05.08

자연과학

부당한저자(소속)표시

서면 경고

168

18.04.18.~18.05.31

자연과학

데이터중복사용

조치없음(부정행위 없음)

169

18.12.10.~19.01.31

공학, 사회과학

부당한저자표시

조치없음(부정행위 없음)

170

16.12.30.~17.01.31

예술학

표절

경고/연구비전액회수/교내연구비신청 1년간제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71

14.2.24.~14.6.18.

공학

논문 표절 및 이중게재

견책

172

14.11.24.~15.8.7.

스포츠과학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173

15.12.23.~16.2.27.

공학

표절

논문철회 및 학위 취소

174

16.1.21.~18.12.5.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견책

175

17.9.11.~18.5.11.

공학

표절

학위 취소 후 소송 진행 중

서울교육대학교

176

14.08.28.~15.04.27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77

15.06.01~15.06.18

사회과학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실적 검증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78

15.06.01~15.07.01

사회과학

총장임용후보자 연구실적 검증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79

15.07.14~15.09.03

사회과학

부당한 중복게재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80

16.12.06~16.12.30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81

18.03.13~19.02.01

자연과학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82

18.10.23~18.11.19

예술

표절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183

18.12.10~19.01.10

공학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해당없음)

서울기독대학교

184

16.10.21.~진행중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문표절에 따른 박사학위 취소

서울대학교

185

13.3.~14.2.

사회과학

연구부정(표절)

해당없음

186

12.6~14.4.

의학

연구부정(데이터위조등)

해당없음

187

12.6.~14.4.

의학

연구부적절(저자표시위반)

해당없음

188

14.2.~14.7.

공학

연구부정(표절)

해당없음

189

13.5.~14.11.

법학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190

13.8.~14.12.

예술계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191

13.10.~15.6.

법학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192

14.3.~15.8.

법학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193

14.12.~15.12.

의학

연구부적절(데이터과장축소또는왜곡해설)

해당없음

194

15.11.~16.6.

의학

연구부적절(중복게재)

경고

195

15.5.~16.10.

경영학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196

15.9.~16.10.

공학

연구부정(데이터위조변조)

학위취소

197

15.12.~16.10.

환경학

연구부정(표절)

학위취소

198

15.6.~17.4.

인문학

연구부적절(부당중복사용)

정직 2, 재임용 탈락

199

16.10.~17.4.

약학

연구부적절(통상과실에의한데이터조작)

해당없음

200

16.4.~17.6.

공학

연구부정(데이터허위기록,보고)

해당없음

201

16.12.~17.12.

약학

연구부적절(통상 과실에 의한 데이터 조작)

경고

202

16.8.~18.2.

사회과학

연구부적절(부당중복사용)

해당없음

203

17.6.~18.5.

경영학

연구부적절(인용흠결)

해당없음

204

18.4.~18.7.

의학

연구부적절행위(중복게재 및 중복사용)

해당없음

205

17.8.~18.7.

수의학

연구부적절(공저자표시위반)

해당없음

206

17.5.~18.8.

법학

연구부적절(중복게재)

해당없음

207

17.2.~18.9.

인문학

연구부정(표절)

징계 절차 진행 중

208

17.5.~18.9.

인문학

연구부정(표절)

경고

209

18.4.~18.10.

의학

연구부적절(통상과실에의한데이터조작)

해당없음

210

16.10.~18.11.

수의학

연구부정(데이터 허위작성, 조작 등)

해당없음

211

17.5.~18.12.

공학

연구부정(표절)

해당없음

서울시립대학교

212

13.10.10~14.01.10

공학

표절

예비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조사 실시하지 않음

213

15.01.26~15.04.21

공학

기타(논문 대필 의혹)

제보 사항 확인 불가로 본조사 실시하지 않음

214

16.01.11~16.02.04

계획설계

표절

예비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조사 실시하지 않음

215

17.11.21~18.01.18

사회과학

표절

예비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조사 실시하지 않음

216

18.01.26~18.03.15

공학

표절

예비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조사 실시하지 않음

217

18.06.04~19.04.18

공학

표절

본조사 결과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정하였기에 '해당 연구실적의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건의하였고, 이에 따라 학위가 최소되었음

서울여자대학교

218

17.12.26.~18.7.12.

자연과학(화학)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 아님(조치없음)

219

18.5.16.~18.6.22.

사회과학(경영)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 아님(조치없음)

220

18.10.30.~18.12.10.

자연과학(식품영양)

부실학회참가,

부당한중복게재

경고, 부실학회 참가 장려금 환수 및 부실학회 참가 업적점수 3건 취소, 1년간 포상추천 금지

서원대학교

221

17.04.26.~18.06.27.

인문학

1.부당한중복게재

2.기타학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

감봉3

222

18.11.01.~진행중

자연

1. 부당한 저자 표시

진행중

선문대학교

223

14.06.05.~14.08.31

자연과학

자기표절

과제결과 인정취소에 따른 비용회수 및 퇴사

224

15.06.16.~15.12.31

공학

중복게재

논문철회 및 감봉, 업적평가 반영

성결대학교

225

16.3.28~17.4.14

인문학

표절 및 중복게재

비용회수,논문철회,평가반영

성공회대학교

226

14.05.29.~14.08.05

사회과학

자기표절

조사결과 혐의없음

227

14.10.15.~14.11.25

사회과학

자기표절, 대필

조사결과 혐의없음

세종대학교

228

14.05.19.~14.10.27.

예술체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229

14.11.19.~15.06.09.

예술체육

해당없음

해당없음

230

16.12.26.~17.06.22.

공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31

18.02.01.~18.03.28.

공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232

18.02.21.~18.07.04.

공학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한대학교

233

18.3.21~18.3.26

사회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처분사항없음

(연구자2018.2.21사망)

숙명여자대학교

234

16.12.05.~17.01.23.

사회과학

논문 중복게재

재임용 취소

235

17.05.02.~17.06.08.

공학

표절

경고, 인센티브 회수

236

17.11.30.~18.07.24.

인문학

표절

연구부정행위 해당 없음으로 조치 없음

순천대학교

237

14.11.10.~15.9.7.

예술학

표절

견책, 연구비 회수, 보수반영, 연구참여 제한

238

15.12.30.~16.2.26.

공학,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보수반영

239

18.8.31.~19.8.26.

공학

위조

처분 진행 중

신한대학교

240

16.12.05.~17.01.12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정직 1

241

16.12.05.~17.01.12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2

242

16.12.05.~17.01.12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경고

243

18.04.10.~18.06.18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2

아주대학교

244

15.03.02.~15.05.04

공학

기타

조치없음(연구윤리위반이 아님)

245

16.11.02.~17.01.04

사회과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조치없음(연구윤리위반이 아님)

안동대학교

246

15.12.16.~16.4.5.

영어교육과

출판된 교양영어교재의 일부를 인용표시나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전재

경고

247

18.1.26.~18.3.9.

컴퓨터공학과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저 공저자 등록

부당한 저자 표시 해당 안됨

248

18.1.29.~18.2.23.

음악과

폐교 된 학교에서 허위로 연주회를 하였다고 한 후 연구업적자료로 제출

연구부정행위 검증 대상 아님

영남대학교

249

16.08.26.~17.06.26.

의과대학

위조 및 변조

연구부정행위 없음

250

18.03.02.~18.05.16.

의과대학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없음

251

18.03.02.~18.05.16.

자연과학대학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부정행위 없음

252

18.07.13.~18.09.13.

문과대학

표절

연구부정행위 없음

253

18.07.13.~18.09.13.

미술대학

표절

경고

울산대학교

254

16.3.25.~16.8.25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255

16.10.31.~16.12.5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경고

256

16.10.21.~17.1.5

공학

연구비 부정사용

파면

257

18.3.28.~18.6.11

의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

원광대학교

258

16.01.14.~16.03.10.

자연과학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비용회수

259

16.09.11.~17.01.04.

행정학

표절

비용회수

260

16.09.13.~16.12.08.

교육학

표절

경고

261

17.07.11.~17.11.27.

인문학

표절

감봉

262

18.05.17.~18.08.27.

인문학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경고

위덕대학교

263

18.04.18.~19.01.16.

공학

표절

경고

264

18.11.20.~19.04.11.

인문학

표절

학위취소(석사)

을지대학교

265

15.12.28.~16.03.24

자연

표지갈이

정직 1, 견책 1

266

18.01.26.~18.03.19

자연

자녀 공저자

조치없음

267

18.10.17.~18.12.05

자연

부실학회

견책1, 주의 6

인천대학교

268

16.02.02.~16.11.17.

공학

저작권 위반

재판결과와동일하게판단

(추후재판부에서무죄선고)

인하대학교

269

15.8.11~16.1.26

공학

위조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

270

15.11.6~15.12.28

의학

표절, 저작권침해, 변조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

271

17.5.23~18.3.7

인문학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진행중(징계위원회 진행중)

272

18.1.24~18.4.27

인문학

위조, 변조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

273

18.5.21~18.8.31

공학

위조, 변조

연구부정행위 해당하지 않음

274

18.3.26~진행중

의학

자녀 공저자 등록

진행중

장로회신학대학교

275

15.11.3~16.1.20

인문학

표절

학위논문 수정제출

276

16.3.21~16.7.12

인문학

표절

논문취소

277

18.7.18~19.1.14

인문학

표절

조치없음

전남대학교

278

16.05.30.~16.08.29.

의학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고

279

16.06.15.~16.08.29.

의학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고

280

16.06.10.~16.09.13.

의학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고

281

16.06.15.~16.12.22.

의학

중복게재

경고

282

16.12.20.~17.03.24.

문화사회과학

중복게재, 부당저자표기

경고

283

18.10.29.~18.12.24.

수산해양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경고

284

18.11.05.~19.02.20.

의학과

변조

정직1, 감봉1, 감봉1

전북대학교

285

15.7.10~15.10.5

공학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정직 3개월, 논문철회, 보수반영

286

15.7.30~15.10.06

공학

표절

정직 3개월, 논문철회, 보수반영

287

15.12.21~16.2.23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감봉3개월, 연구년 선발시 불이익, 보수반영(교내 성과급 불이익)

288

15.12.21~16.2.23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비전임교원(시간강사), 공무원이 아니므로 징계대상 아님(2016.02.28해촉), 강의전담교수 면직, 2016년 강의전담교수 임용 제한

289

17.11.16~18.5.3

인문학

표절

견책

전주교육대학교

290

15.03.05.~15.08.27.

예체능

표절

경고

전주대학교

291

16.3.3.~16.6.8.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292

17.1.4.~17.7.3.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293

19.3.15.~19.4.25.

인문학

표절

면직

제주국제대학교

294

17.1.10~18.12.1

공학

부당한 중복게재

조치없음

제주대학교

295

16.1.6.~16.1.7.

자연과학

표절

신규임용 탈락

296

16.9.21.~16.11.22.

자연과학

연구비 부정

감봉

297

18.6.19.~18.10.24.

예술학

부당한 저자 표시

파면

조선대학교

298

18.04.16~18.11.19

의학

데이터 재사용, 자기표절

해당없음

299

18.10.22~19.04.12

공학

부실학회 참석

경고

중부대학교

300

15.08.04~15.11.10

사회과학

부당한논문저자표시/부당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협박

감봉3

301

15.08.04~15.11.10

사회과학

부당한논문저자표시

견책

302

16.08.08~16.11.02

사회과학

부당한중복게재/표절

재임용탈락

303

18.04.23~18.10.10

사회과학

표절/부당한저자표시/부당한중복게재

경고(징계시효 도과), 연구비회수, 업적취소

창원대학교

304

14.8.29~14.12.5

경영학

표절

불문경고

305

14.8.29~14.12.5

자연과학

표절

견책

306

14.8.29~15.7.20

공학

표절

감봉

청운대학교

307

14.1.24.~2.28.

공학

중복게재

감봉

308

14.11.3.~15.1.31.

공학

중복게재

감봉

309

16.10.4.~12.31.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정직

청주대학교

310

18.01.26.~18.06.26

공학

부당한 저자 표시

경고

초당대학교

311

15.07.16~16.02.24

사회과학

부당한저자표시

해임

312

15.07.16~16.02.24

사회과학

부당한저자표시

해임

313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4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5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6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7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8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19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20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21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22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23

16.02.26~16.04.08

공학

표절

해임

324

16.02.26~16.06.09

사회과학

표절

정직

325

16.01.04~16.02.24

사회과학

부당한저자표시

정직

326

16.01.04~16.02.24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정직

춘천교육대학교

327

18.2.9.~18.5.3.

예체능

부당한 저자 표시

견책, 2018년 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충남대학교

328

15.05.22.~15.12.31

생명과학

표절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

329

16.01.14.~16.12.12.

생명과학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

330

17.10.10.~18.08.22.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

331

18.02.13.~19.05.28.

생명과학

부당한 저자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

332

18.05.08.~18.07.05.

생명과학

기타

조치없음(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판정)

충북대학교

333

14.11.20.~15.04.17.

인문학

표절

정직(3개월),교내외연구사업

지원제한(16개월),교원성과평가

최하등급적용,연구비회수

334

15.12.31.~16.02.12.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감봉(3개월),교내연구사업

지원제한(1),교원성과평가

최하등급적용

335

15.12.31.~19.05.28.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불문경고,지원제한적용예정,교원성과평가

최하등급적용

336

15.12.31.~19.05.28.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견책,지원제한적용예정,교원성과평가

최하등급적용

평택대학교

337

15.11.17~16.01.21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본조사 실시 전, 타 건의 연구비 횡령으로 인해 검찰조사 건으로 파면됨

338

15.10.07~16.01.21

자연과학

저작권 침해행위

예비조사위원회조사결과,본조사미실시로의결하여조치사항없음

포항공과대학교

339

16.01.12.~16.06.08.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감봉

340

18.03.26.~18.08.06.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

경고(해당 건의 경우 논문 작성 시 재직하였던 타대학에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우리대학에서는 최종 검증결과를 전달 받아 교육부에 통보함)

한경대학교

341

16.1.14.~16.1.20.

공학

저작권법 위반

견책

342

16.8.3.~17.2.7.

자연과학

표절

불문경고

한국교통대학교

343

18.2.21.~18.6.19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

344

18.2.21.~18.6.19

자연과학

부당한 저자표시

조치없음

345

17.9.19.~18.1.31.

사회과학

표절

조치없음

346

17.9.19.~18.1.31.

사회과학

위조

비용환수

한국국제대학교

347

16.1.26

의료보건

부당한 저자표시(저서)

정직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48

18.10.15.~18.12.11

공학

부실학회 참가(1)

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49

18.06.19.~18.08.10.

사회과학

연구부정(표절)

징계조치(견책), 연구비회수 완료, 논문철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50

18.10.02.~18.12.05

공학

부실학회 5회 참석

견책, 포상추천 2년 제한

351

18.10.02.~18.12.05

공학

부실학회 2회 참석

견책, 포상추천 1년 제한

352

18.10.02.~18.12.05

공학

부실학회 1회 참석

경고

353

18.10.02.~18.12.05

공학

학생연구원 관리감독 부실

주의

354

18.10.02.~18.12.05

공학

학생연구원 관리감독 부실

주의

355

18.10.02.~18.12.05

공학

학생연구원 관리감독 부실

주의

356

18.10.02.~18.12.05

공학

학생연구원 관리감독 부실

주의

한국외국어대학교

357

13.09.03~14.02.21

인문학

자기표절(부분적 중복서술)

주의

한국체육대학교

358

14.3.13.~14.9.3.

체육학

표절

1)징계시효도과(국가공무원법제8321)로징계대상에서제외

2)교내학술연구비신청제한

359

15.11.3.~16.9.7

체육학

표절

1)징계시효도과(국가공무원법제8321)로징계대상에서제외

2)해당논문발간학술단체통보

3)교내학술연구비신청제한

한국해양대학교

360

18.03.14.~18.03.28.

유기화학

위반행위없음

위반행위없음

361

18.07.19.~18.08.17.

인문학

위반행위없음

위반행위없음

한림대학교

362

14.05.14.~14.06.16

경제학

표절

감봉 (논문철회 포함)

한밭대학교

363

18.05.18.~19.04.09.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교수자녀공저자등록논문검증)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364

18.12.05.~19.03.14.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초중등소속미성년저자포함논문검증)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한서대학교

365

13.12.3~14.7.2

사회과학

부당한저자표시

정직 3개월

366

14.02.27~14.10.29

공학

표절

업적평가반영, 재임용탈락

367

14.12.02~15.01.06

사회과학

기타

경고

368

16.5.9.~17.10.31

공학

부당한저자표시

경고

한세대학교

369

17.03.10.~17.07.12.

공학

표절

표절 해당사항 없음

협성대학교

370

16.01.12~18.09.01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표지갈이)

감봉2

371

16.01.12~18.09.01

공학

부당한 저자표시(표지갈이)

감봉2

호남대학교

372

16.3.18~16.10.1

사회과학

저작권 위반

감봉 1개월

홍익대학교

373

16.4.25.~16.6.16

이학

대필

연구부정행위 없음

374

18.3.2~18.8.3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녀공저자)

연구부정행위 없음

375

18.4.16~18.8.3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녀공저자)

연구부정행위 없음

376

19.1.11~19.6.7

공학

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 없음

377

19.1.11~19.6.7

공학

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 없음

378

19.1.11~19.6.7

사회과학

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 없음

379

19.1.11~19.6.7

공학

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 없음

380

19.1.11~19.6.7

공학

부실학회 참가

연구부정행위 없음

381

19.1.11~19.6.25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행위 없음

382

19.1.11~19.6.25

공학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미성년공저자)

연구부정행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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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23:2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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