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 "한전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배상금액 58억원 달해, 누전‧화재사고 1건에 평균 2억원 넘어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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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70, 2016298, 2017284,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 작업자의 과실 51,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전의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6,600만원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이 경우에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을 살펴보면, 누전은 평균 27,100만원, 화재는 평균 2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광주전남지역이 171,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순을 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이훈 의원은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붙임1. 최근 5년간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건수, 배상액

지사

2015

2016

2017

2018

2019.08

소계

경기

16

48

44

43

26

177

광주전남

20

32

37

55

27

171

대전세종

충남

24

21

35

38

25

143

대구

26

38

26

36

11

137

경기북부

22

22

16

21

9

90

강원

14

11

18

28

14

85

인천

13

18

16

20

7

74

전북

12

16

17

16

11

72

남서울

2

19

19

18

9

67

충북

11

12

14

23

6

66

서울

1

21

16

15

9

62

제주

4

21

9

14

6

54

경남

3

15

11

18

5

52

경북

2

4

6

16

6

34

소계

170

298

284

361

171

1284

배상액

()

576,476,165

1,747,179,384

1,131,279,542

1,701,479,230

660,149,981

5,816,564,302

*출처 : 한국전력공사

 

 

붙임2. 귀책사유별 배상건수와 배상액

설비명

2015

2016

2017

2018

2019.08

소계

배상액()

1건당 평균()

이상전압

110

162

162

203

112

749

2,866,254,844

3,826,775

설비고장

49

95

93

110

38

385

1,650,354,521

4,286,635

작업과실

5

8

10

16

12

51

157,369,300

3,085,673

설비접촉

3

17

9

15

4

48

144,443,934

3,009,249

화재

1

12

5

8

3

29

631,220,350

21,766,219

누전

2

2

1

5

1

11

299,050,043

27,186,368

정전

0

2

3

4

1

10

62,834,350

6,283,435

무단점용

0

0

1

0

0

1

5,036,960

5,036,960

소계

170

298

284

361

171

1284

5,816,564,302

 

*출처 : 한국전력공사

 

 

붙임3. 배상액별 상위 10개 사례

번호

발생시기

사고시설

사고유형

사고내용

사고원인

사고원인

상황

피해내용

배상액()

1

2016-01-24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전선

화재

고압전선 단선으로 화재발생

기자재불량

귀책

주택

250,000,000

2

2016-01-19

경북 성주군 용암면

전선

누전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 감전사

기자재 불량

귀책

한우 33두 감전사, 25두 쇼크

143,660,000

3

2018-12-2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인입선

화재

인입선 접속불량에 따른 화재

기자재 불량

귀책

농작물, 모터 등

79,493,600

4

2016-06-07

경남 산청군 차황면

전선

화재

저압전선 단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전선 불량

귀책

비닐하우스, 오토바이, 가전제품 등

50,942,000

5

2018-06-19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전선

이상전압

점퍼선 소손에 의한 결상 및 이상전압 공급으로 고객설비 피해

부하불평형 발생

귀책

실외기등 고객 설비고장

43,554,300

6

2016-11-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COS

설비고장

고압고객 인입전주 COS 홀더 지상 탈락으로 인한 차량

COS동작하며 홀더 탈락

귀책

차량 상부 파손(벤츠E)

43,242,752

7

2018-11-29

경남 고성군 삼산면

중성선

이상전압

고객 설비로 이상전압 유입

중성전 접촉불량

귀책

포지셔닝카메라 외

41,701,980

8

2018-08-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

전선

설비고장

고압전선 단선으로 차량파손

기자재 불량

귀책

차량수리비

38,107,005

9

2018-04-23

홍성군 홍북읍

인입선

누전

인입선이 축사 지붕에 혼촉되어 누설전류 발생에 따른 감전

감전

귀책

한우 6마리

35,341,800

10

2017-09-25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중성선

이상전압

이상전압 유입으로 인한 전기설비 고장

중성선 접촉불량

귀책

냉동고모터, 소방설비 등

34,412,540

*출처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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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22:5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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