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 “사립대 법인 법정부담금 책임 회피 여전”
법인부담률 지난해 64.7%에 불과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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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교비로 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이찬열의원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부담률은 지난해 64.7%에 그쳤다. 201768.9%에서 되레 떨어진 것이다.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건강보험 등 교직원 4대보험료를 말한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르면,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 기준 사학연금 법인부담률이 채 10%도 안되는 학교가 무려 33곳에 달했다. 경기대, 운대, 대구대, 동덕여대, 명지대, 부산외대, 상명대, 상지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상지대, 수원대, 신경대, 총신대 등은 법인부담률이 0%였으며, 광운대는 0.1%, 성신여대는 0.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부담률이 10% 미만인 학교의 수는 2014~ 201629곳에서 201718곳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무려 33곳으로 급증했다. 납부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찬열 의원은 일부 학교의 교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법인은 대학에 대한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예외조항은 면죄부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면, 그만큼 교육의 질은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사학법인이 보다책임감을 갖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법정부담

기준액

2,785

3,197

3,379

3,633

3,951

법인납부금

1,850

2,002

2,154

2,502

2,557

교비납부금

935

1,194

1,225

1,131

1,394

법인납부율

66.4%

62.6%

63.8%

68.9%

64.7%

사립대학(일반, 산업, 각종, 대학원대학) 기준

 

2018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법인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법인명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기준액(A)

법인부담액(B)

교비부담액

(C=A-B)

법인부담율

(D=B/A)

경기대학교

경기학원

4,252,685

420,000

3,832,685

9.9%

광운대학교

광운학원

2,467,939

2,200

2,465,739

0.1%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5,044,590

106,097

4,938,493

2.1%

대구예술

대학교

세기학원

240,825

10,000

230,825

4.2%

동덕여자

대학교

동덕여학단

1,986,994

56,653

1,930,341

2.9%

동의대학교

동의학원

4,144,157

65,876

4,078,281

1.6%

명지대학교

명지학원

4,462,152

216,360

4,245,792

4.8%

목원대학교

감리교학원

1,985,641

71,417

1,914,224

3.6%

부산외국어

대학교

학교법인 성지학원

1,879,038

173,058

1,705,980

9.2%

상명대학교

상명학원

4,054,570

210,000

3,844,570

5.2%

상지대학교

상지학원

2,488,964

-

2,488,964

0.0%

서울기독

대학교

환원학원

144,851

12,000

132,851

8.3%

서울여자

대학교

정의학원

2,016,159

80,000

1,936,159

4.0%

서원대학교

서원학원

1,769,067

171,801

1,597,266

9.7%

성신여자대학교

성신학원

2,593,505

10,000

2,583,505

0.4%

세한대학교

영신학원

676,267

30,000

646,267

4.4%

수원대학교

고운학원

2,434,266

-

2,434,266

0.0%

숙명여자

대학교

숙명학원

3,630,037

50,008

3,580,029

1.4%

신경대학교

신경학원

165,667

-

165,667

0.0%

안양대학교

우일학원

1,343,552

130,000

1,213,552

9.7%

용인대학교

단호학원

1,818,746

90,000

1,728,746

4.9%

청주대학교

청석학원

3,206,281

210,000

2,996,281

6.5%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752,073

-

752,073

0.0%

칼빈대학교

칼빈신학원

151,794

10,300

141,494

6.8%

한국국제

대학교

일선학원

803,482

-

803,482

0.0%

한남대학교

대전기독학원

3,113,293

43,000

3,070,293

1.4%

한려대학교

서호학원

255,644

-

255,644

0.0%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학원

56,122

-

56,122

0.0%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서울아카데미

177,439

-

177,439

0.0%

서울벤처

대학원대학교

호서학원

62,345

1,000

61,345

1.6%

성산효

대학원대학교

성산효교육재단

60,875

-

60,875

0.0%

온석

대학원대학교

중앙총신학원

33,069

-

33,069

0.0%

용문상담심리

대학원대학교

용문학원

40,065

-

40,06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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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5 [00:4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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