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ILO핵심협약비준 논의에 노동자 90%는 배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료]라이더유니온 입장문
이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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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조국’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오늘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논의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ILO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등의 비준을 근거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공공부문에서만 일부 단결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입니다. 
 
ILO핵심협약 ‘결사의 자유’는 당연하게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노동자 90%는 노조를 만들려면 잘릴 걸 각오해야 하고, 정작 만들어도 진짜사장과 교섭이 보장돼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도 어렵습니다. 노동법 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근거자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ILO협약비준 논의를 촉발한 EU측의 입장과도 충돌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을 넘어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는 배달라이더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사용자 성격도 플랫폼사, 배달대행업체, 상점주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산재사망사고율 1위 업종에 해당될 정도로 안전문제가 심각함에도, 아무도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신산업육성에만 몰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라이더들은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기도 어렵고, 원청이건 사용자공동이건 교섭의 근거도 없습니다. ‘요기요’와 같은 배달업계 거대기업은 위장도급행위마저 자행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ILO협약비준을 이유로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단체행동권 제한요구를 구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개정, 직권행사 등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모든 공을 ‘조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회로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을 배제한 ILO협약비준 조차도 왜곡하고 별 의지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19. 10. 1. 라이더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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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1 [18:5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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