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려면 DMZ 관할권부터 찾아와야 한다"
[자료]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논평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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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3원칙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판문점과 개정을 잇는 지역이 국제평화협력지구로 되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획기적인 일이다 

 

이미 남북 정상은 작년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유엔사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유엔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다.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남북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수차례 무산되다가 작년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식이 열린 것도 유엔사가 남측 조사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고 훼방을 놓았기 때문이었다 

 

유엔사는 이름에만 유엔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로는 미국의 군사기구정전관리기구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그동안 정전협정이 사문화되면서 허울뿐이었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도 더욱 움켜쥐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엔사 즉, 미국으로부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부터 찾아와야 할 것이다   

 

2019925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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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20:29]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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