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중단하라!” 청년민중당 기자회견
[자료]청년민중당 기자회견문
김철민 기자
광고
▲ “미국은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력 중단하라!” 청년민중당 기자회견     © 청년민중당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압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한다.

 

오늘까지 이틀간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당국자가 회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운용비용이 직간접적으로 약 6조원이 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동맹국이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굴욕적이다. 트럼프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지만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은 단 한 번도 동결 또는 인하된 적 없다. 미국의 요구에 늘 인상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10차 협정은 사상 초유의 금액인 1389억원이었다. 미국의 압력에 따라 무기수입과 분담금인상을 해왔으면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돈만 1조가 넘는다. 미집행금에 따른 이자수익은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쓰지도 않을 돈을 무리하게 요구해왔다. 또한 그 돈으로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책임을 묻지 못할망정 지난 협정마다 꾸준히 금액을 증액했다는 이야기가 낯부끄러울 뿐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6배 가까운 분담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등하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이며 이 금액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내라는 협박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미국은 당장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철회하고 미 집행된 금액은 우리 정부에게 돌려줘야할 것이다. 주권국가로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당당하게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 방위비분담금 6배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 한 푼도 줄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 미집행한 방위비분담금 지금당장 환원하라.

 

2019925

청년민중당



 
광고
배너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9/26 [19:5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