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포용사회·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역할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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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정연구원(원장 최병대)은 지난 9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격차 축소사회를 향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 수원시정연구원, 포용사회·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역할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수원시정연구원

 

이날 토론회는국회의원, 시의원, 유관단체(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포용국가전략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향후 포용사회 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및 역할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로 향하는 문을 열고 격차해소를 위한 새 패러다임 도입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전하였다. 이 밖에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김영진,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주요 수당에 대한 재정부담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실질적 보편주의를 확립, 중앙정부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을 강화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책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사업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라는 총체적 삶의 현장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도록 노력 등 포용적 사회 담론을 위한 복지 정책 개혁 방향을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병기 방통대 교수는 적극적 지원자 및 후원자로서의 지방정부,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의 지식과 능력 이전에 초점, 사회적 자본 및 통합 메커니즘 축적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개선 등에 역점을 두어 사회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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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2 [00:24]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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