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청원구, 민중당 충북도당 오창분회 김정자 출마선언
[자료]"진보정당 후보의 제1의 정치와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이여야 한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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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오창분회 김정자     © 민중당 오창분회


진보정당 후보
의 제1의 정치와 정책은 주한미군 철수이여야 한다.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지배 이데올로그 핵심 요체이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주한 미군은 이 땅에 점령군으로 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 나라 이 강토를 70년이 넘게 지배해 오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이자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굴곡지고 뒤틀린 한국사회의 적폐의 핵심 요체이자, 전쟁의 화근이기도 하다.

 

단 한명의 주한 미군이라도 이 땅에 발딛고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8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로나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전쟁없는 세계를 위해서도 주한미군은 한국에 존재하면 안된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진보정당 후보의 정책으로 전 유권자의 총의를 모아내야하며, 8천만 겨레와 진보정당, 세계 평화세력, 지역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전 민족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21대 총선은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함으로 인해 발생된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치적 적폐, 사회적 적폐, 경제적 적폐를 비롯한 전 사회적 적폐 청산을 요구받고 있다.

 

21대 총선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사회, 정치, 경제, 군사문제를 수립할 국민적 통합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평화 번영을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요구에 따라 전민족 요구를 헌법적 요구로 안받침하는, 제헌에 비견되는 중차대한 과업이라 사료된다.

 

청년이 참된 주인 된 세상, 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질적으로 비약하고 발전하는 결정적 시기마다 학생, 청년들이 그 시대와 미래의 주인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어왔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 시대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들의 눈을 보라고 했다. 3, 4포시대, 금수저 흙수저로 희화되는 우리사회의 단상은 청년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대의 토대를 마련해오지 못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치, 경제, 사회의 기득권세력들은 이제 평화의 시대,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전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미래를 설계하고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근원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의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정세의 변화와 함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평화의 시대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맘껏 도전하고 이를 보장하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지원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곧 우리사회 미래의 운명으로 청년들이 대담하고 대범하게 자신을 우리사회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지원하며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는 정치에서부터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청년할당제를 포함한 정치적 권한이 보장되는 정당, 정치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총체적인 사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이것이 진보정당이 진짜 정치의 진보를 위해 해야 할 과업이다.

 

세상의 절반, 여성이 건강하고 주인이 되어야 사회가 건강하다.

 

여성이 바로서야 그 사회가 바로서고 사회가 비로소 건강성 유지할 수 있다.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주인으로서 본연의 지위와 역할, 자리매김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세상과 호흡하는 참된 세상의 주인으로 섰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내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사회에서 일하고 자신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으로 자신의 삶과 그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참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면에서나 진정한 주인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어떠한 장애도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사회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017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에 비해 30.7% 낮고, 월별임금은 36.8%가 낮은 상태이고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질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조차,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지경인 이 사회의 근원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에서도 여성에게 장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91월기준 국제의회연맹(IPU)의 한국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이 17.1%193개국 중 121위로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정치후진국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정치의 주인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열어가는 참된 주인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일하는 사람모두가 살맛나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 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그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의 척도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인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2019년 우리사회를 보라.

 

경제의 거품은 성장했으나 불평등은 격화되었고,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불안속에 살아가야하는 그리고 평생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숙명처럼 살아가는 일하는 우리의 현실은 1도 바뀌지 않았다.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조차 준수하라는 것을 생존권을 높고 몇 년을 버티고 싸워야 하는 야만의 시대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생존권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노동존중, 나아가 사람존중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정치에서 노동자는 자신의 권한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노동자들에게 정치는 아주 먼 딴나라 세상이야기이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가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진짜 정치선진국이다. 어떠한 장애없이 누구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정치적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해제는 언제, 어느 시대에나 논의되어 왔듯이 일하는 사람, 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와 제약, 제한들은 철폐되어야하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 누구나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이루어내고 관철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이다.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첫 걸음이다.

 

자주 평화의 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들은 더 이상 외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하며 토착왜구를 비롯한 외세와 우리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적폐세력을 청산하여 온전한 자주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여망이다.

 

아직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국이 애국을 처벌하고 애국세력들이 이땅에 자랑스러운 정신과 기상으로 우리의 자주와 민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막고 친일, 친미의 세력이 잔존하여 식민지 시스템이 잔존하고 있다.

 

토착왜구, 외세는 이 땅의 민중들이 이루어낸 독립과 운명을 빼앗아 미, 일 외세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에서는 분열정치를 경제에서는 재벌중심, 갑을병정의 하청의 재하청, 세계경제에서도 수출의존의 종속, 하청 경제시스템을 군사에서는 한··일 동맹에 종속한 한미연합사라는 곳에 외세에 전시작전권을 있는 외세에 종속된 전시체제를 사회, 문화에서도 참된 자주와 평화를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도록 제도가 존재한다.

 

21대 총선은 반보수, 친일, 친미세력 토착왜구를 청산하고 2016년 광화문 촛불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으로 시작되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적폐청산을 통해 2018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로 계승된 자주와 평화의 시대로, 화해와 협력,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체제로 우리사회의 근원적인 체질을 21대 총선을 통해 의회권력재편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것이 민족적, 국민의 시대의 요구이자 요청으로 21대 총선에서 반보수전선으로 민주개혁세력이 압승할 것이다.

 

2019. 9. 18  

21대 국회의원선거 충북 청원구

출마선언자 민중당 오창분회 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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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19 [07:36]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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